민생현안 외면하는 열린우리당은 각성하라!!!
식중독으로 쓰러져가는 학생들의 급식 개선 외면하는 국회는 반성하라

해마다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학교 집단 식중독이 올해도 예외 없이 발생했다. 전북 부안, 부산 사하, 경기 시흥, 서울 강남 등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없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학교급식의 식중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 식재료다. 급식에서 기업 이윤을 남기기 위해 질이 낮은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들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만들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자 200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약이었다. 그리하여 2004년 7월에는 국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국회가 함께 공청회를 하였다.

이러한 학교급식법에 대한 관심은 17대 국회에서 정부안 을비 롯하여 무려 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2005년 2월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고 4월에는 내부 공청회를 마쳤다. 일반적으로 공청회를 마치면 해당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정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런데 학교급식법은 4월 28일 교육위원회의 공청회를 마쳤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가 가관이다. 사립학교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학교급식법이 사립학교법에 종속된 법인가?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이 무슨 덤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학교급식을 여전히 교육으로 보지 않고 위탁하듯이 업자와 관료들의 잇속차림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은 함께 처리할 이유도 없고 차례로 처리할 이유도 없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법안이다. 사립학교법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핑계만대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유치한 변명일 뿐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거 때에는 표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정해 놓고 당선된 후에는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 구태 정치의 반복인 것이다.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내부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는 ‘복기왕 의원 안’에 대한 무관심이다. 복기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지 벌써 3개월이 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추진할 의원조차 결정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국민의 지지도가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이런 민생법안을 챙기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민심이반 현상이다. 열린우리당이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증거는 또 있다.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태도이다. 급식 식재료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공급 가능한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해 그 동안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는 ‘WTO협정 위반이고 WTO에서 위반이라는 판정이 나면 제소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바로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보복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WTO협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 농산물 사용 문구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와 학부모, 농민들을 협박해왔다.

 그러나 우리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는 1999년부터 2001년에 있었던 ‘쇠고기 구분 판매제’ 분쟁의 예를 들면서 WTO 위반 판정이 난다고 해서 바로 보복조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즉 학교급식법과 조례에 우리 농산물 사용과 지원을 넣었다고 해도 바로 보복조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급식에서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미국이 WTO에 제소할 리도 없지만 제소한다고 해도 WTO판정을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이고,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때 가서 법을 개정해도 되는 것이다. 위배 판정을 받아 WTO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 때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통상부의 주장처럼 미리 알아서 기고 아첨하는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5월 23일 외교통상부의 답변을 통해서 밝혀냈고 그 내용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 6 명에게 모두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마치 외교통상부의 대변인처럼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협박한 외교통상부를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는커녕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직무를 유기하는 태도로 몇 달을 그냥 보내고 있다. 간괴한 정치논리로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에도 학생들은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 가고 있다. 농민이 자식처럼 가꾼 논밭을 갈아엎어야 했다. 입법부의 권위,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 무능하고 무성의하고 무대책인 열린우리당을 우리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는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전환, 무상급식 확대 원칙으로 학교급  식법을 개정하라.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걸었던 학교급식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라.
- 이를 위해 당론을 조정하고 추진할 주체를 조속히 결정하라.
- WTO위배와 보복조치를 운운하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한 외교통상부 책임자를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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