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반대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  시 : 2005년 8월 29일(월) 오후 1시
  - 장  소 :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
  - 참여 농민단체(이하 가나다순)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7개 단체)

국내 주요 농민단체들은 지난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아세안 FTA 반대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29일 오후 5시 청와대에세 대회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아세안 FTA의 개방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아세안 FTA의 전체 관세철페 품목을 93～95%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5～7%의 민감품목군에 대해서도 관세감축폭만 축소할 방침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농축산물은 실질적으로 모두 개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축산물 검역 문제 등으로 수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던 품목들까지도 대거 관세철폐 혹은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올해 4차 협상까지 벌여 놓은 한-아세안 FTA는 우리 농업·농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의 주도 하에 350만 농민과 전체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비민주적이며 반농업적인 방향으로 동시다발적 FTA가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는 관세철폐가 되지 않는 5～7%의 민감품목군에 주요 농축산물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나 너무나 소극적인 대처가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도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국내 농업의 전망과 농업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과 검토도 없는 상황이다. 이 속에서 추진중인 동시다발적 FTA는 우리 농업의 붕괴 위기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한-아세안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인 FTA 전반의 정책기조를 농업보호를 핵심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 했다. 특히 향후 FTA 전략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심도 있는 분석과 대비책을 만들고, 농민대표의 참여를 100% 보장할 것을 요구 했다. 만약 정부가 350만 농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아세안 FTA를 강행한다면, 오는 9월 10일과 11일 이경해 열사 2주기를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농업보호 대책 없는 한-아세안 FTA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농산물 완전개방 시도하는 외통부와 산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작년 2월 16일 350만 농민들의 강력한 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를 비준시킨 이후, 정부는 또다시 싱가포르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를 공식 체결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캐나다와 아세안과의 FTA를 조속히 타결하고, 나아가 현재 공동연구 단계 혹은 예비단계에 있는 미국/중국/인도/멕시코/남미공동시장 한-중-일 간 FTA를 본격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올해 4차 협상까지 전개해 온 한-아세안 FTA는 그야말로 우리 농업·농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협상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국내농업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부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개방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FTA의 전체 관세철페 품목을 93～95%이상 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350만 농민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4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아세안 국가들은 80% 이상의 개방 수준은 어렵다고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공산품 시장개척의 명분만을 내세우며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5～7% 품목 또한 관세감축폭만 약간 작아질 뿐이므로 우리 농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가 개방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아세안 국가들의 주요 관심품목 관세가 낮아져 350만 농가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자명한 이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열대과일과 소,돼지,닭 등 축산물 강국이다. 만약 이들 품목들의 관세가 대폭적으로 감축된다면, 우리나라의 대다수 과수작목과 축산물은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농가소득 급락과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된다.

위와 같은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대해 농림부는 관세철폐가 되지 않는 5～7%의 민감품목군에 주요 농산물들을 포함시키면 된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입장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국내 농업의 피해 여부라든지, 이에 대비한 농업 대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주도의 비민주적이고 반농업적인 FTA 정책 기조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동시다발적 FTA는 7천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350만 농민들은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즉각 외통부와 산자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아세안 FTA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오늘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앞서 한-아세안 FTA를 비롯한 FTA 전반의 정책기조를 농업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기조로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농림부 또한 FTA를 대비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비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 농민대표 참여를 100%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 다시 한-칠레 FTA 체결과정을 답습해 풍전등화의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아세안과의 FTA를 강행한다면, 350만 농민들은 오는 9월 10일과 11일 이경해 열사 2주기를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화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농민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8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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