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한농연 투쟁단, 거리선전전 계속 전개

홍콩 현지에서의 나흘째 일정을 맞고 있는 한농연 투쟁단은, 오늘도 계속해서 홍콩 시내 각지에서 거리선전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의 투쟁 및 WTO 각료회의의 전개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한농연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투쟁단 자체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신) 정부 협상대표단, 홍콩 농민투쟁단에게 14일 해프닝 관련 해명

<홍콩=서상현>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제6차 WTO각료회의 기조연설문 초안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14일 기조연설에 앞서 기자단에 배포한 연설문 초안에서 ‘협상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축적일 용의가 있으며, 협상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가 실제 연설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홍콩 현지에서 반WTO시위를 펼치고 있는 농민단체들은 비록 문구를 삭제했지만 초안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은 농업포기라는 정책기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금순 전여농회장과 박민웅 전농 사무총장, 강병기 민주노동당 농업위원장 등 홍콩민중투쟁단의 대표자 5명은 15일, 빅토리아공원에서 기조연설의 문구삭제소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금순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종 기조연설문에서 문제의 문구는 삭제됐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부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기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회담장(홍콩 컨벤션센터) 바로 앞 바닷가에 몸을 던진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바로 다음날 농업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기조연설에 넣은 것은 한국농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윤 회장은 “농업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단지 농민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WTO협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한국민중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협상단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협상과정에 정부의 태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홍콩 현지에서 강력한 응징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윤금순 전여농 회장이 15일 오전,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기자회견에서 14일 김현종 본부장 기조연설 관련 정부 협상대표단의 해프닝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 역시 15일 홍콩 현지에서 성명을 내고 “김현종 본부장의 처사는 국내 농업 현실과 WTO 체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온 1500명의 한국농민투쟁단을 정면으로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김현종 본부장은 주무부처인 농림부마저 소외시킨 채 사전 협의마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조연설문을 그대로 발표하려 했다가, 농민단체와 언론 기자들의 질타를 받고서야 이를 부랴부랴 수정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농연은 “정부 스스로가 표명해 온 바와 같이, 농업협상에 있어서는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우리농업의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서정의 한농연회장과 허기옥 한여농회장 등은 15일, 한국민중투쟁단 격려 및 정부협상단의 협상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기 위해 홍콩 현지에 와 있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농업양보를 발언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해놓고 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오후 3시 20분경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홍콩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담은 기조연설을 통해 농업분야의 자유화는 민감성을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다자무역을 통해 발전해왔지만 농업을 포함해 아직도 국내적으로 민감한 일부 부분이 여전히 있다”며 “농업분야에서의 자유화는 이러한 민감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종 본부장은 “WTO 회원국에게는 저마다 특별한 민감성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민감성에 대해 다자차원에서 적절히 배려해 줄 수 있다면 전반적인 협상의 목표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이번 각료회의를 바탕으로 내년 초 협상을 가속화시킨다면 우리의 최종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각료회의가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이정표를 제공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조연설을 마쳤다.

* 12월 15일, WTO 각료회의가 진행중인 홍콩 컨벤션센터의 모습(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최혁 주제네바 대사는 14일 저녁 서정의 한농연회장과 정재돈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김충실 WTO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농민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한국기자단 브리핑에서의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해명을 했다.

그는 “협상 진전을 위해 신축성을 보이고, 양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지 농업부분을 양보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농산물협상에서 하나를 내줘도 양보가 된다고 말했는데 (기자들이) 이 부분은 빼고 양보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혁 대사는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이 내년 3월까지 나오려면 기적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제네바 대사가 한국농업을 내줄 것처럼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농민단체대표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특히 최 대사는 DDA농업협상과 관련 “한국이 농업분야에서 양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WTO회원국은 한 곳도 없다”면서 “한국정부는 전체품목의 15%를 민감품목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관세상한 설정 역시 정치적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혁 대사는 이어서 15일 오전에는 강기갑 의원과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이같은 취지의 해명을 했다.

* 14일 저녁 농민단체 대표와 농림부장관과의 간담회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는 윤장배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이다. 한농연에서는 서정의 중앙회장 등 중앙 임원들이 참여했으며, 현재 DDA 농업협상의 진행 동향과 함께 최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의 14일 해프닝에 관련된 해명을 청취하였다(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최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김현종 본부장의 기조연설문 관련 해프닝에 대해 농민단체 대표들에게 해명하고 있는 모습. 14일 있었던, 박홍수 농림부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3신) 한국 농민대표단 3보 1배 투쟁, 홍콩 언론들 지대한 관심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를 위해 홍콩 현지에 온 한국 농민투쟁단은 15일 홍콩 시내에서 `삼보일배'(三步一拜) 행진을 벌였다.

한국 농민투쟁단 800여 명은 홍콩 WTO 반대 민간연대 및  비아캄페시나 소속 반세계화 운동가 수십여명과 함께 홍콩섬 빅토리아공원에서 WTO 회의장 부근의 시위구역까지 2㎞ 구간에서 2시간여 동안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이날 삼보일배 행진에는 최근 단식을 끝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앞장섰다.

정광훈 한국 민중투쟁단장은 출정식에서 "WTO 체제가 지구촌의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기에 모든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평화시위의 일환으로  삼보일배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 시위대의 삼보일배 광경을 홍콩 시민들은 길가에 멈춰서 사진을 찍으며 진기한 표정으로 지켜봤으며 홍콩 방송들도 이 장면을 생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삼보일배를 지켜본 한 홍콩 시민은 "한번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며 "한국 농민들의 주장의 절실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시내 곳곳에서 거리 선전전을 벌였던 시위대는 삼보일배 행진 이후 빅토리아 공원 주변 소고백화점 앞에서 홍콩 시민들에게 WTO 체제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 15일, 한국 농민투쟁단의 3보 1배 투쟁 사진(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4신) WTO 각료회의장 및 홍콩 투쟁단 관련 이모저모

=한국 시위대, "홍콩 경찰 참 친절해요"=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맞서 반(反)세계화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 농민들이 15일 홍콩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을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농민들은 홍콩 경찰로부터 최루가스를 맞고 곤봉 등으로 얻어 맞기도 했으나 한국 경찰보다 오히려 자신들을 호의적으로 대해줬다고 말했다.

투쟁 깃발을 세우려다 손가락을 다쳐 홍콩 경찰의 도움으로 치료받은 이하영씨는 "홍콩 경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한국 경찰과 매우 달랐다"면서 "(내가 손가락을 다치자) 홍콩 경찰이 재빨리 달려와 응급조치를 해줬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다"고 말했다.

=EU "美.加.濠 등이 협상 방해"=

한편 컨벤션센터의 회의장 안에서는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15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이 농업 보조금 폐지  시한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이번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는 현재 농업 보조금 폐지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이 협상에 진지하게 응하기 전에는 합의가 도출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EU가 또다시 어느 분야에서든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빈국들 "EU 등이 농업시장 개방 반대"=

멕시코 칸쿤의 제5차 WTO 각료회의 이후 이번 홍콩 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목소리와 입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 협상대표단도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과의 공조는 물론, G33(개발도상국 그룹) 내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전 세계 빈국들은 "유럽연합(EU)이 농업 시장 개방에 반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하여 주목되고 있다. 빈국들은 "EU와 미국 등 부자 나라들이 자유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농업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농업 보조금과 관세 장벽을 낮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이그나시오 월커 칠레 외무장관은 연간 1천1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EU 농업 보조금 규모를 감안하면 EU 지역 소들은 하루에 2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라며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 EU 소들 만큼이라도 잘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홍콩 현지에서 한 반세계화 운동가가 WTO 및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WTO 협상 타결 어려울 것"=

국내외 언론들이 내년 3월 혹은 4월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 각료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5일 사흘째로 접어들었으나 농업 관련 현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국 대표들은 엿새 일정의 이번 회의에서 전세계 시장 개방과 개발 문제를 규율할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내년 4월께 다시 한 번 WTO 회담을 열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협상이 최근 진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美, 아프리카 빈국 면화 수입관세 면제 방침"=

미국은 서아프리카 빈국들에서 수입되는 면화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 밝혔다.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 중인 포트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면화를 관세 부과 없이 수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의 최빈(最貧)개발도상국들(LDCs)이 다른 나라 시장에 관세와  쿼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WTO 협상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미국이 가난한 나라들에 면화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맥도날드 가맹점 이번엔 `무사'=

WTO 회의 때마다 반(反) 세계화 시위대에 의해 가맹점 유리창이 깨지는 등 수난을 당했던 `세계화의 상징' 맥도날드가 이번 홍콩 WTO 회의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시위대 중 8명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맥도날드 가맹점에서 소시지 맥머핀을 먹으며 어떻게 자신들의 반자본주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지를 논의했다. 

이들 중 한 명은 1999년 WTO 회의 당시 프랑스 남부 지역의 한 맥도날드 가맹점을 파괴한 혐의로 3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조제 보베도 끼여 있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5신) WTO 회의 부진 속에서 미국에 대한 개도국들의 비난 가중...면화, 섬유, 설탕 관련 관세 및 수입할당량 철폐 요구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사흘째인 15일에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거대한 자국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자국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먼저 시장 개방을 실천해야 한다며 일본과 함께 미국을 성토하고 있다.

서 아프리카 지역 면화 생산국들로부터 자국내 면화에 대한 보조금 철폐 요구를 받고 있는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농산물 관세 인하 거부 움직임과 면화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는 것도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요인이 됐다. 

WTO는 당초 이번 회의에서 총 7억명이 살고 있는 49개 최빈국들의 상품에 대해 관세나 수입 할당량을 완전 철폐하는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이 면화와 함께 섬유, 설탕 같이 민감한 부분에 대한 빈국들의 자유로운 자국 시장 접근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고 일본 또한 쌀 개방에 난색을 표시했던 것.

WTO 최빈 회원국들의 조정자 역할을 맡은 디팍 파텔 잠비아 통상장관은 "선진국들에 의해 자유화를 강요받고 있는 개도국들은 지금까지 자유화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선진국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성토했다.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신뢰성이 벼랑끝에 몰렸으며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EU 역시 미국의 식량원조 체계가 EU에서 주는 것만큼 많은 보조금을 미국 농민들에게 주는 구실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먼저 식량원조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면화 보조금 문제에 대해 EU가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면화 보조금 중단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리안 피셔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인들이 갑자기 면화를 인질로 잡아서 조금 놀랐다"며 두 가지 문제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라이프지거 세계은행 부행장은 "지금까지 사흘동안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자국 농민들에게 20억달러 이상을 옮겨 놓았는데 3억명의 아프리카 빈국들은 같은 기간에 10억 달러도 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회의장 밖에서는 WTO 반대 시위 참가자 1천여명이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는 등의 내용이 쓰여진 푯말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보다 자세한 속보를 추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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