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충남, 호남, 제주 지역의 폭설 및 강풍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전북, 전남 지역에서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 붕괴로 인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으며, 농가 지붕마저 무너지고 고속도로가 마비되어 곳곳에서 교통이 두절되는 등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어제(21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폭설 피해가 심각한 호남 지역에 대하여 피해조사 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까지 나서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설해 피해를 본 무허가 축사 및 비규격 비닐하우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농업시설물 피해 산출 현실화, 농업재해 복구비용 산정 기준단가 상향 조정, 2ha 이상 규모의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껏 정치권은 사립학교법 등의 소모적인 정쟁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설해 피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본격적인 대책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정치권이 임시국회를 즉각 정상화하여, 특히 사상 최악의 설해와 강풍 피해를 입은 호남 지역 등에 대하여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고 농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특단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폭설 피해가 본격화된 12월 2일 이후 지금까지 전남 나주와 영암에서 낙농 농민 1명과 오리 사육 농민 1명이 음독 자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해 농민들을 돕기 위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업재해대책법 등의 응급 지원책과 가축공제 및 농작물재해보험 등과 관련된 각종 보험 상품이 있지만, 피해 농가의 복구와 영농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축공제의 경우 소나 돼지의 축사 붕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도의 특약을 가입해야 하며, 오리와 닭은 동물 및 시설 피해에 대한 조항마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한농연은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과 논의를 통해 충남, 호남, 제주 지역 설해 및 강풍 피해 극복과 농업재해 대책의 현실화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일간 계속된 폭설 및 강풍 피해의 복구는 당리당략과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농업 회생 대책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한농연은 충남, 호남, 제주 지역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을 통한 장비 및 물자 지원, 복구 인력 확보 등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농연 12월 21일 성명서 내용 전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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