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육원산지표시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육원산지표시제추진이 허울좋게만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들과 현장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진과정에서 과태료 및 원산지표시대상이 대폭 완화되고 단속권마져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식육원산지표시제 시행과 관련하여 농림부 등은 원산지표시대상을 현행 300㎡에서 200㎡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으며 요식업체 압력에 음식점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를 대폭 인하했다.
또한 단속권도 지방공무원에게 일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배제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농연은 '당초 법 도입 취지는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 등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한 만큼 과태료 및 원산지표시 대상을 당초 계획대로 강화해야 하며 또한 단속권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성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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