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농림부가 마련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역 순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1월 25일(광주), 1월 26일(대구), 1월 30일(청주), 2월 1일(수원) 개최되었다.

농림부가 작년 12월말까지 개최된 신경분리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 신경분리 방안

구분	주요 내용
분리 형태	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출자 형태	중앙회가 경제, 신용에 100%씩 출자
분리 시한	1안 : 10년～15년 / 2안 : 진행 과정 따라 추후 결정
필요자금	12조 3,881억～13조 7,305억
추가자본금 조달	조합과 중앙회가 자력으로 매년 8,250억원씩 확충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표	2015년까지 산지유통의 60%(18조원) 담당, 판매중심 농협 실현
회원조합 자금 지원	무이자(4조원), 저리자금(3조원) 지원
투자	도소매 유통사업(6조원) 투자, NH 식품 신설
기금 설치	경제사업 안정화 기금 설치
사업 평가	경제사업활성화 추진 위원회

이와 같은 농림부의 시안에 대해 한농연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 농협중앙회 조직개편(신경분리) 관련 개선 요구사항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필요자본금을 추가 출연해야 함

- 일선 조합이 평균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무이자자금 지원이 없다면 900여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현실을 감안)

-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필요자본금을 추가 출연하여(정부 : 1,000억원, 조합 : 1,200억원, 중앙회 : 6,000억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필요자본금 추가 출연은,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임

○ 조직개편(신경분리) 완료 시한을 7～8년으로 확정해야 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개혁 조치를 앞당기기 위해, 조직개편(신경분리) 완료 시한을 앞당겨 7～8년으로 확정해야 함

○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농림부 산하에 설치 운영해야 함

- 해당 위원회를 농협중앙회 내에 설치하여 간사 역할까지 부여할 경우, 농협중앙회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한 파행이 우려됨(2003년 농협개혁위원회 파행 운영 사례를 참조)

- 이 때문에 농림부 산하에 경제사업 활성화 위원회를 두고, 차관 및 민간 추천 전문가(농협측 인사 배제)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야 함

□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 개선 요구사항

○ 산지유통조직 강화를 위해 사업 및 지원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함

- 공동계산제 실시 등 내실 있는 산지유통조직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가격․수급안정대책, 신규 거래처 개척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위주의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해야 함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부서를 품목별 전문 지원 조직으로 재편하고, 분사와 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일선 조합 중심의 지배구조로 개선해야 함

한편 토론회에 참여한 한농연 김지식 정책부회장과 각 시도연합회 정책부회장(전남도연합회 정이성, 경북도연합회 홍병기, 충북도연합회 안경모)들은, "농민조합원들이 악성 농가부채로 신음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로 확보에 적잖은 애를 먹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중앙회는 프로야구단 인수 시도 및 종합금융그룹화의 길로만 가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강력히 지적하였다.

아울러, "재정경제부가 최근 농협중앙회의 조기 신경분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사업 자립 경영의 기반이 서 있지 않은 현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위험천만하고 반농민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움직임은, 종합금융그룹화만 추구하며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의 과제를 도외시한 농협중앙회가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므로, 농협중앙회는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 의지로 조직, 인력, 사업의 전면 개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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