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이 소속된 농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 등의 농어업인 단체들은 8일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영구면세화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고, 같은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는 올해 6월에 일몰이 도래돼 일몰기한이 연장 되지 않을 경우 과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농수산물 생산비가 올라감에 따라 농어가소득이 하락해 농어가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한미 FTA와 각종 FTA, DDA농업협상 등이 타결되면 농산물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장 농어민이 겪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어민에게 비용부담이 큰 농기계 선박 유리온실 등의 석유류에 대한 한시적 면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이 절실하다.

한농연 박의규 중앙회장은 '항상 소외받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대상을 농민들이며 이러한 열약한 농업.농촌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이번 면세유 영구면세화 촉구 개정법률안에 대해 농민들에 대신해 고마움을 표시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의 면세유 일부 개정안도 현실성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농민들의 소득확대에 도움에 될 영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 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영구면세화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식 접수했다.

※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7년 2월 8일(목) 10:00～11:00

○ 장소 : 국회 본청 기자브리핑 룸(지상 1층)

○ 참석의원 및 참석단체

- 국회의원 : 홍문표 의원, 김춘진 의원,강기갑 의원

- 농민단체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인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농협중앙회 : 이연창 농협중앙회 경제대표이사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개최 제안 설명(10:00-10:10)
- 인사말(10:10-10:20)
- 기자회견문 낭독(10:20-10:25)
- 질의응답(10:2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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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 촉구를 위한
                                 농어민단체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 농어민단체 대표자들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영구면세화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동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400만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는 올 6월말에 일몰이 도래돼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비가 올라감에 따라 농어가소득이 하락함으로써, 농어가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20% 상승할 경우 농업소득은 최소 5.9%～최고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인 FTA 및 DDA 농업협상 등이 타결되면 농수산물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장 농어민이 겪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대대적인 생산비 절감 정책을 시행하여 자국 농어업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행세 등을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할 경우, 국내 농어업의 자생력 강화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생산비 부담이 큰 농기계․선박․유리온실 등의 석유류에 대한 한시적 면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근본적인 농어업 회생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8일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를 촉구하는 농어민단체 대표자 일동

IP : 211.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