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이 이번 주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경제부가 수협중앙회와 유사한 형태로 신경분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장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핵심 내용은 신경분리를 5년 내 조기 분리하고 감독기관을 농림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옮겨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신경분리 방안은 농협조직은 물론, 우리 농업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ㆍ사업ㆍ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은 도외시한 채, 농협중앙회 자체 수익성 강화를 위한 신경분리를 섣불리 추진할 경우, 경제사업의 자립 경영은 이뤄지지 못할 뿐 아니라, 일선조합의 총체적인 부실 문제가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DDA/FTA 협상 등 농업개방 확대 속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농가조직화와 시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농협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런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차단벽이 생길 경우 지도사업이 위축되고 경제사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실제 수협중앙회의 경우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에 대한 실익 지원이 줄어 현장 어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으로는 현 농업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음을 경고하며, 정부 금융 당국 및 금융계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논의에서 물러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신경분리 논의는 농민조합원의 실익에 기여해야 하며, 농민조합원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한농연은 분명히 강조한다.

아울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은 외면한 채 무분별하고 방만한 사업 확장과 종합금융그룹화만을 추구하는 농협중앙회의 그릇된 행보는 재정경제부의 신경분리 주장에 오히려 명분을 보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조직·사업·인력의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한다.  

(2월 20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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