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신 : 23일 정오) 전남도연합회, "박준영 지사는 한-미 FTA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

한농연전남도연합회는 23일 정오 성명서를 발표하여 "굴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하여, 농도인 전라남도를 책임지고 있는 박준영 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오는 3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같은 전남도연합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농권운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1박 2일간 이어졌던 전남도청 앞 천막농성을 일단 마무리했다.

(6신 : 22일 오후 9시)전국 각지에서 한농연 회원 2만명 참여

3월 22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농연 1차 광역별 총궐기대회"에는 2만명의 한농연 회원들이 참여하여 한-미 FTA 반대 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각 시도연합회에서는 차량선전전, 풍선날리기, 3보1배 및 퍼포먼스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은 집회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시민들에게 한-미 FTA의 문제점을 알리고 협상 저지의 당위성을 홍보하였다.

오늘 한농연의 집회는 향후 한-미 FTA 반대 집회에 대한 국민 여론의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미 FTA 집회에 대한 금지 결정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정부에 권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경남도연합회의 집회에서는 경찰은 일체의 전의경 경비 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시민참관단이 집회 과정을 함께 하기도 했다.

평화적이며 질서있는 집회를 통해, 농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알려기위해 노력했던 이번 한농연의 집회는, 향후 한국 농권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5신 : 22일 오후 8시 30분) 전남도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 천막 철야농성 전개

전남도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 15명은 22일 저녁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 철야농성을 전개하였다.

(4신 : 22일 오후 6시) 전남도연합회 집행부 및 회원 연좌농성중

(전라남도)

전남도청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전남도연합회는, 도 임원들이 전남도 정책부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도청 앞 광장으로 진입하려던 한농연 회원들에게 경찰은 분말소화기를 난사하여 한때 한농연 회원과 경찰간 격렬한 대치가 있었다.

전남도연합회 회원들은 도청 밖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대기하면서 한-미 FTA로 인한 전남 농업의 붕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도지사와의 면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도 전남도연합회 도 집행부 및 회원들은 도청 앞에서 연좌농성중이다.

(전라북도)

전라북도연합회 회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전라북도 행정도지사와 면담을 가지고,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과 다음주에 있을 통상장관급 협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이 전라북도 및 전국 농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라북도연합회는 22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350만 농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알려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3신 : 22일 오후 4시)전남, 강원, 경북 지역 소식 등

(전라남도)

목포 하당 평화공원을 출발해서 무안군 전남도청으로 행진을 시작한 전라남도연합회 회원들이 전남도청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전남도청 앞에서 더 이상의 전진을 가로막는 경찰 병력을 마주하여 대치상태에 있다가 경찰의 대치선을 우회하여 도청으로 진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연합회 회원들은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강원도연합회 회원들은 춘천시 공지천변 집회를 마치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차량을 활용한 선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각종 FTA 반대 선전물과 깃발 등으로 치장한 트럭 등의 차량을 동원하여 강원도연합회 회원들은, 춘천시 인근 지역과 각 시군에서 한-미 FTA의 문제점을 알리며 정부의 졸속적인 협상 추진은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2005년 홍콩 시내와 2006년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서의 3보1배가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재현되었다.

경북 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3보1배와 퍼포먼스 등을 전개하며 거리행진을 벌인 경북도연합회 및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원들은 현재 국채보상운동공원에서 정리집회를 진행중이다.

미국 "쌀 시장 개방하라!"...속셈은 낙농제품류 등의 추가 개방

한-미 FTA 고위급협상 자리에서 미국 측이 쌀 시장 개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미국 측이 오늘 회의를 끝내기 전에 다음주 열리는 통상장관급 회의에서 쌀 개방 문제를 포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 문제 논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동석 통상정책관은 미국 측이 쌀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 통상정책관은 미국이 쌀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경우 협상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수 있다며 미국 측을 압박했다.

민 통상정책관은 이번 농업 고위급 회의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것이 있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등 거의 대부분 민감 품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통상협상 전문가들은, 미국측이 쌀 및 쇠고기 등의 개방 압력을 높이는 이면에는, 여타 농산물(특히 낙농제품류)의 개방폭을 더 넓혀내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신 :  22일 오후 3시)전북, 전남, 경남 등도 총궐기대회 열기 뜨거워

(전라북도)

22일 오후 2시 전북도연합회는 1,500명의 회원들이 전북 도청에서 모여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예상시간 보다 늦은 2시 30분에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대회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1,000개의 풍선날리기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차량선전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전라남도연합회도 오후 2시부터 목포 하당 평화공원에서 회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대회의 닻을 올리고 있다.

한농연 단독 집회로 치러지고 있는 오늘 전남도연합회 집회에는 배삼태 광주전남농민연대 상임대표와 광주전남민중연대 등에서 연대사를 낭독하는 등 지역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성원하고 있다.

이후 한농연 회원들은 무안군 소재 전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전개하고 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연합회는 22일 오후 2시 창원 용지공원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1천여명의 경남도연합회 회원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한-미 FTA 추진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한농연경상남도연합회와의 합의 하에, 특별히 전의경들을 배치하지 않고 시민참관단을 현장에 배치하여,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구역 맞은편 대우빌딩 앞에서 본대회를 마친 한농연 경북도연합회 및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원과 농민들이 3보1배 거리행진과 퍼포먼스를 진행중이다.

회원들은 1차 목표지점인 대구백화점으로 3보1배를 진행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쇠사슬로 묶어 연행해간다"는 내용의 거리 퍼포먼스를 진행중이다.

이는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될수록, "지킬 것은 지키겠다"던 정부의 홍보 내용과는 동떨어진, 미국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협상 내용 및 결과에 대한 350만 농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지를 담은 것이다.

3보1배 및 퍼포먼스 행렬은 대구백화점을 거쳐, 구한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일제에 진 국채를 갚아 완전독립을 이루려 한 조상들의 의지가 집약된 국채보상운동공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1신 : 22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총궐기대회 시작

전국 각지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농연 1차 광역별 총궐기대회"의 닻이 올랐다. 한농연 각 시도연합회를 비롯하여, 뜻을 같이하는 지역 농민단체들은 3월 22일 오후 2시 전국 각 시도별 권역 중심지에서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시작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2시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경기도연합회에서는 오늘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성남시연합회가 한-미 FTA 바로 알기 거리홍보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전 10시 경기도연합회 회원들은 남양주시 덕소역에서 선전전을 가진 다음 14시 양평 군민회관에서 계속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연합회 임원단과 각 시군연합회 임원 및 회원들은 남양주시와 양평읍에서의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거리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한-미 FTA 반대 만화홍보 책자, 화분, 쌀 등을 나눠주면서 한-미 FTA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낼 방침이다.

(강원도)

강원도 회원들은 22일 오후 2시 춘천시 공지천변으로 속속 집결하여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연합회 회원들은 시군별 상경 과정에서 차량을 활용한 한-미 FTA 반대 선전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되었다.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한농연 회원 1,900명을 포함하여 총 2,500명의 농민들이 청주시 실내체육관 앞에 집결하여 한-미 FTA 반대 열기를 내뿜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들이 총망라된 이번 총궐기대회는 한농연충북도연합회가 주관하며, 한여농, 전농, 쌀전업농, 농촌지도자연합회 등의 지역 핵심 농민조직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연합회와 대구광역시연합회는 22일 오후 2시 대구역 인근 대우빌딩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연합회 포함) 회원 200명도 이 대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총 2,500여명 이상의 한농연 회원들과 농민들은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하는 정부 내 반농업세력을 맹성토하고 있다.

이후 회원들은 3보1배와 거리 퍼포먼스 등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거리 행진을 진행하여 대구백화점 및 국채보상운동공원 등지로 나아갈 예정이다.

조선 동아일보, 전여옥 의원, 대통령 농업포기 발언 두둔...파문 일듯

한편, 인터넷언론 ‘민중의 소리’는,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가 22일자 사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20일 '농어업정책보고회'의 발언을 적극 두둔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노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 입장에 찬성의 뜻을 밝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선일보는 22일자 '대통령의 농업 발언은 옳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아무리 관세와 수입 규제를 통해 담장을 높이 쌓고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라며 이는 "세계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분명한 이치를 두고서 정치인들은 눈앞의 대선 표, 총선 표 때문에 국익마저 가로막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국민을 속여 왔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농업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고 농민들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고 강변했다.

이 신문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꺼낸 한-미 FTA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 농업의 현실을 공개적으로 솔직히 말한 것은 ‘용기’"라고 추켜 세웠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칠레 FTA를 예로 들어 당시 각 당의 농촌 출신 의원들이 '농촌이 절단난다'며 세 차례나 비준안 처리를 몸으로 막았는데 농업 부문에서 한-칠레 FTA의 타격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이 "농촌 출신 의원들의 FTA 논리가 사실에 어긋난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22일자 '한미FTA와 농업개혁 의지 밝힌 노 대통령의 용기'라는 제하 사설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을 "농업의 현주소를 솔직하게 밝힌 것"이라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했다.

이 신문은 "비단 한미FTA 때문이 아니더라도 농업은 개혁이 시급한 분야"라고 전제한 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재정투자가 늘어났지만 국민들은 비싼 농산물을 먹고 있다며 "그러고도 농민이 농정을 불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농업을 시장의 '상품'으로만 인식하고 농민들에게 '경쟁력'을 키워 시장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와 같은 '농업도 상품'이라는 논리는 오이, 백합의 예를 든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신문은 "농업을 예외로 인정해 보호하던 시절은 지났다"며 오이와 백합이 일본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일본산과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쯤 되면 누가 보호해 줄 필요도 없이 시장에서 스스로 보호받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농업이 갈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신문은 농민들에게는 예의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정부에게는 '시장원리'철저 도입을 요구했다. 먼저 농민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더 이상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실패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에 입각해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며 "빚 탕감처럼 시장 원리를 외면한 농정이 실패한다는 점은 익히 경험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끝으로 "노 대통령의 소신과 결단을 지지하며, 여야 정치인도 정파를 떠나 한미 FTA를 타결하고 우리 농업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다. 심지어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나서 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전 의원이 노 대통령을 칭찬한 것은 한-미 FTA 추진 때문.

전 의원은 2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가 마무리 과정을 향해 가고 있다"며 "한-미 FTA는 통상의 경부고속도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FTA가)국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커다란 한국경제의 탈출구, 또는 비약의 비상구가 될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열린 시장, 풍요로운 삶이 넘치는 사회를 정체성으로 하고 있다면서 "커다란 뜻에서 국익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고 한-미 FTA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당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22일 총궐기대회의 여명이 밝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 이하 한농연)는, 3월 22일 오후 2시 전국 각 시도별 거점 지역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농연 1차 광역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미 3월 19일부터 한농연 중앙임원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농민단체장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에 대응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은 농업부문 관세 철폐 및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미국은 △예외없는 농업부문의 관세 철폐와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실상은 낙농제품 등의 관세 철폐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체 1,531개(HS 10단위 기준) 농산물 품목 중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235개(쌀, 쇠고기, 감귤 등)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하지만, 농업분야 내에서 품목간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8차 협상을 전후로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고 나머지는 유통시킬 수 있다고 미국측에 제안을 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미국 하원이 개최한 ‘한-미 FTA 공청회’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 캐런 바티야 부대표와 하원 의원들이 △쌀 및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부문 개방 △자동차 비관세장벽 철폐 등 쟁점사안에 대해 우리측의 개방폭을 확대하라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당초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상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홍보 내용과는 상반된 결과이며, 정부 스스로가 미국의 치밀한 협상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3월 20일 대통령이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미 FTA 저지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은, 식량안보․환경보호 등 농업이 지니는 다원적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으로서 350만 농민은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350만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 식량주권과 식품안전권의 핵심인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3월 22일(목) 14시를 기해 전국 시도 광역단위 거점 지역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FTA 협상의 유일한 대안은 한-미 FTA 협상 자체의 중단임을 명심하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익 없는 협상인 죽음의 굿판 한-미 FTA를 당장 집어치워라!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농축산물 민감품목 개방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농연 1차 광역별 총궐기대회

  - 일시 : 2007년 3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각 시도별 거점 지역(아래의 표 참조)

시도연합회	시간 및 장소
경기도	20일 전후, 4개 지역 권역별 선전전
강원도	22일 14시, 춘천시 공지천변
충청북도	22일 14시, 청주시 실내체육관
전라북도	22일 14시, 전북도청 광장
전라남도	22일 14시, 목포시 하당 평화공원
경상북도	22일 13시, 대구광역시 동성로
경상남도	22일 14시, 창원시 경남도청 앞
제주도	24일 14시, 제주시청 앞
특광역시	22일 각 도연합회별 집회에 결합

○ 한-미 FTA 농업 고위급회담 규탄 기자회견 및 단식농성

  - 일시 : 2007년 3월 1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 참석 : 한농연 중앙임원 및 농대위 대표자

○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

  - 1차 : 3월 19일~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 2차 : 3월 22일~30일, 광화문

○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

  - 일시 : 3월 25일(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 시내

IP : 211.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