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무ㆍ배추 전문법인인 대아청과가 규격 출하품의 경우 거래금액의 7% 이내에서 하역비를 포함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출하자들에게 최대 10%의 수수료를 부담시켜 온 것으로 밝혀져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 징수액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에 달하며, 3개월여 동안 대아청과가 불법 징수한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에서 작년 당기순이익이 17억원에 이르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들을 상대로 법을 공공연하게 어겨가면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이는 도매시장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법인은 사과문을 개제하고, 부당징수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미 FTA체결로 인해 농민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법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판매내역서의 계산 방법이 복잡해 출하자들이 판매내역서를 확인 후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농민의 입장에서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판매내역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도매법인은 출하자들과의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수수료를 인상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견조율과정을 뒤로 한채 영업이익만을 쫒는 이 같은 관행은 즉각 개선되어야 하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출하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수수료 개편방안이 논의되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불법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식적인 업무감사가 아닌 도매법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시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해 처벌규정을 강화해 출하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

이번 행위로 인해 안심 출하처로 인식돼 온 공영도매시장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출하자들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타 도매법인과 타 공영시장에서도 이 같은 위법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와 같은 폐단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된 해당법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인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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