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농어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 및 농업 생산비 절감에 대한 조속한 입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과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농·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등과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의규 한농연회장과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면서 농업 위기는 가중되고 있고,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는데 일부 법령 등은 이에 반하고 있다”며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근본적 농어업 회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면세유 영구면세화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개정안 △목표가격 법제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레저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및 유기질비료 보조공급 확대와 농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과 의원들은 면세유 영구면세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받은 72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면세유 영구면세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면세유가 기간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약 2조원 가량의 농어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4월 24일자 기사 전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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