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코기도 광우병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지어 주장하기까지 했으면서도 한미FTA 협상에서는 이를 국민에게 감춘 채 OIE 기준이 ‘의무 사항’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려 했다는 것이 최근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다.

농림부는 2005년 5월 22일부터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우리 측은 ‘살코기’,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양국의 의견을 문의한 바, 양측 모두 우리 의견에 동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농림부는 지난 해 2월 작성한《제34차 WTO 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 참석결과》 보고서에서도 EU가 OIE 기준과 MFN(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하자, “유럽 BSE(광우병)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허용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뿐만이 아니다. 농림부는 뒤이어 진행된 2006년 3월 30일 아르헨티나와의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른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를 거절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쇠고기 관련 협상에서 OIE 기준을 ‘의무 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OIE 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범국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낮은 OIE 기준이 미국에게는 적용되어야 하는가?  왜 한미FTA를 위해 국민 건강이 포기되어야 하는가?  미국만 보면 퍼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우리 관리들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제 캐나다, EU, 아르헨티나는 물론 모든 다른 나라들이 OIE 기준으로 쇠고기를 수입하라며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다. 5~60여개국과 동시다발 FTA를 맺겠다는 노무현 정부는 당연히 이를 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다.

우리는 그간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협상단의 대다수가 입만 열면 OIE 기준을 들이대는 것을 보아왔다. 일례로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KBS, SBS, CBS 등의 라디오 방송에 연거푸 출연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가 위험통제국가로 확정되면 LA갈비를 포함해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대상이 된다”고 밝혔고,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도 4월 12일 “축산물 위험등급을 판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나라’로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어렵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제 이들의 언급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OIE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협상단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일부 개인이 아니라 협상단 전체와 이 망국적 협상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 노무현과 협상단은 당장 한미FTA 협상을 무효화하고, 1년 내내 지속한 이 파렴치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24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IP : 211.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