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FTA 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5월 7일(월)부터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한 1차 협상에 돌입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EU FTA 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김 본부장은 회견에서 "EU와의 FTA는 투자 유치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해 한미 FTA와 함께 경제도약을 위한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EU와의 FTA는 한국이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확고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EU가 동아시아 경제권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EU FTA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데 특히 서비스 분야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전 가진 회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일치하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를 통해 향후 다자간 협상의 전범(典範)이 될 협정을 만들고 DDA의 빠르고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그러나 김현종 본부장이 상대적으로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강조한 반면 만델슨 집행위원은 지적재산권 보호나 자동차 기술표준 등 비관세 장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등 입장차를 드러냈다.

또 만델슨 집행위원은 "한국 도로에 유럽차가 많아 가슴이 뿌듯하지만 더 많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EU는 시청각 분야의 시장 개방 확대를 제안하지도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EU의 협상 목표를 분명히 했다.

양측은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1차 협상을 시작한다. 양측 수석대표는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각각 맡았다.

4개 분과로 구성된 양측 협상단은 5일간의 1차 협상기간에 상품(7∼10일), 서비스.투자(7∼11일), 총칙 및 분쟁절차(8∼10일), 통관 및 무역원활화(7∼8일), 위생.검역(9일), 기술장벽(10일), 지적재산권(8일), 경쟁(10일), 정부조달(10∼11일)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다.

아울러 향후 협상 일정, 양허안 교환 시기, 협정문 작성방식 등 협상의 기본방향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3곳과 FTA를 체결, 발효시켰으며 아세안과는 상품분야 협정이 오는 6월초 발효될 예정이고 미국과는 FTA 협상을 타결, 오는 6월말 본서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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