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여수시, 전북 완주군청)가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농업기술센터 통폐합 계획이 농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축소로 이어져 결국에는 농민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시군농업기술센터 통폐합에 반대한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직이 지방화된 1997년 이후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농촌지도 업무가 전체 업무의 54%에서 2007년 현재 1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159곳 가운데 68곳이 지자체 농정업무와 통폐합됐고, 1997년 6,700명에 달하던 농촌지도직 공무원 정원도 해마다 감축돼 2006년 4,900여명으로 27%나 줄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시장, 군수가 바뀔 때마자 조직개편의 '희생양'으로 이용된 결과다.

그러나 정부의 농정 방향은 이미 중앙 차원에서 지역으로, 현장에 근거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설정하여 점차 강화되고 있는 농정의 지방화에 적극 대처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농업기술센터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하며 개정안 제출의 즉각적 철회와 입법예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5월 14일, 농민연합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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