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는 파리 현지시간 22일 오후 회의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BSE)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했다.

베리 오닐 OIE 총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문가그룹의 잠정 평가안대로 미국과 캐나다, 칠레, 대만, 스위스 , 브라질, 등 6개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관례에 따라 과학위의 평가는 25일 폐막하는 총회 최종 결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OIE의 결정을 근거로 갈비와 사골 등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개방하라는 미국측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OIE 총회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미국 등 11개국은 자체 광우병 위험 관리 보고서를 OIE에 제출했고, 지난 3월 OIE 전문가 그룹은 미국.캐나다.칠레 등 6개국을 '통제된 위험' 국가로 잠정 평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문가 그룹의 결정을 추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총회가 세계적인 권위의 검역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을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최종 결정되면 미국 측은 현행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OIE 결정에 걸맞게 수입 위생조건을 새로 적용,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하도록 위생 조건을 바꾸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OIE 결정 구속력 없어...광우병 쇠고기 수입 압력에 정부 대응방안 미흡

그러나 OIE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 양측의 세부적인 협상이 필요한 만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방 확대 시기는 유동적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이미 미국이 특정위험부위(SRM)를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해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미국의 광우병 예찰 시스템이 약하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OIE에 제시했다. 우리 측은 또 미국 측의 광우병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OIE 과학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의 잠정 평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사료 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추석께 뼈 있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우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직전, 위생조건 개정 문제와 관련해 OIE 결정이 나오면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을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6월 초에 미국측이 개정을 정식 요청하면 8~9월께부터 미국산 갈비 등이 수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6월 이후 대 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힌 캐나다도 OIE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개방 압력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범국본 대표자들, 삼보일배 등 원정시위 계속

한편 한국의 시민단체 연합인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OIE 회의장인 옛 증시 건물 밖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 등급을 받는 것에 항의하는 사흘째 시위를 벌였다.

범국본 원정 시위대는 총회 개막일인 20일부터 매일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21일에는 회의장 앞에서 부근 오페라에 이르는 1㎞ 구간에서 3보1배 행진을 벌였다.

범국본은 미국의 압력으로 OIE가 미국에 위험통제국 등급을 주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OIE 결정의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성토했다. 시위에는 프랑스 농민동맹, 반세계화단체 ATTAC 등 외국 시민단체의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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