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과 국회 이시종의원(충북 충주)은 농업 생산비 반값 정책의 일환으로 농사용 전기세 절감 정책을 마련한다. 한미FTA 및 DD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가소득이 감소가 예상되는데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농사용 전기세 절감 정책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청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농사용 전기는 축산업 및 양곡 이외의 농작물재배(밭농사 등)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농사용(병) 요금이, 양곡생산(논농사 등)을 위한 용수공급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농사용(갑)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농업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병)이 농사용 전기요금(갑)과의 차이가 2배(54%) 차이가 나고 있다. 빠른 과학의 발전과 식생활,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기를 활용하는 농업용기계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온풍기, 저온저장고 등을 장려하는 농업정책과 값비싼 전기요금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정현실의 괴리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농연과 이시종의원(충북 충주)은 “이번 협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시설과 밭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현장에서의 피나는 노력 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고 말하면서 “정부에 농업생산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기세 절감정책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으며 국민기업인 한전에게도 고통을 분담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들 농가에 대해 농사용(병)요금 대신 가장 저렴한 농사용(갑) 요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1,422억원의 전기요금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을 위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 : 211.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