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공개됐다. 그러나 이는 협정문 초안일 뿐이고, 최종 협정문은 곧 미국이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이는 재협상과 양국 정상의 협정문 서명이 모두 끝난 6월 30일 이후에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재협상과 양국 정상간 서명 이후 최종 확정문 공개될 듯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며, 협정 서명일인 6월 30일 전까지 양국 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와 우리 법제처의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양측 간 합의 하에 필요한 경우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 맞춰 한미 FTA 재협상이 열릴 경우 그 협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협정문은 노동, 환경 등과 관련된 신통상정책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추가협상 요구 여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재협상이 열리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 단, 그는 '재협상' 대신 '추가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결코 재협상은 없다"는 과거의 말을 번복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했다.

김종훈 대표는 협정문 최종본의 공개시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 최종본은 협정 서명 직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협정문은 한미 양국 대통령이 협정문 서명을 끝낸 후에야, 즉 빨라야 6월 30일께나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워싱턴서 5월 29일부터 추가협상 예정...美, 섬유 이외 추가협상 요구할 듯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의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5월 29부터 6월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측 협상단과 함께 회의를 할 예정이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섬유 분야와 관련한 추가 기술협의를 갖는다"면서 협정문 공개 전날인 24일 밤 미국 측이 섬유 분야의 기술협의를 요구해 온 사실을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이 제기한 부분은 국제공통품목분류표(HS) 기준이 미국과 한국 간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서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법률적 검토가 아닌 기술적 협의와 관련한 논의는 섬유에 국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추가협상이나 기술협의와 같은 이름의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등 총 7곳의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미국도 24일 저녁(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웹사이트(http://www.ustr.gov)에 한미 F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함께 협정문 요약문 등을 게재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 협정문 초안은 노동권, 환경 세이프가드 및 기타 쟁점들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 간의 최근 협정(신통상정책)을 반영한 문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부와 의회는 여전히 이 협정(신통상정책)을 공식 협정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 협정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일하게 되기를 학수고대 한다"고 밝혔다.

한글 협정문, 있으면서도 일부러 감춰? SBS 의혹 제기

25일 오전 공개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 전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해 온 협상 결과와 실제 협정문에 들어간 협상 결과가 다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SBS는 24일 저녁 8시 뉴스에서 단독 입수한 한미 FTA 국문 협정문의 내용을 인용해 "FTA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자국 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일시적 수입제한 조치)의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독특한 조건이 붙어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한 번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라고 보도했다.

SBS는 이어 "국내 농산물 94%와 모든 공산품이 이 세이프가드 1회 제한 조건에 해당한다"면서 "칠레나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문에는 들어있지 않던 조항으로, 미국 측의 거센 요구를 협상 막판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양자 세이프가드가 동일한 품목에 한 번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한미 FTA 협정문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너무 잘 했다'는 자화자찬을 계속해 왔다. 이런 일방적인 선전과 홍보에 힘입어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급상승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정부가 감춰 왔던 한미 FTA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미 FTA 찬반론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돼도 자신 있다'는 입장이기는 하다.

또 SBS는 이날 방송에서 "정부가 한미 FTA 한글 협정문을 만들어 놓고도 (국회에는) 영문 협정문만 공개해 결과적으로 국회의 검토 작업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미 FTA 협정문 초안과 협정 타결 후 정리된 협정문을 나란히 공개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국회에 영문본 협정문의 비공개 열람을 개시할 당시, 협상 타결 결과를 반영한 국문본을 아직 열람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한글본을 최소한 참고용으로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었는데도 영문본만 제공함으로써 검토 작업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SBS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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