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수용으로 가공된 갈비 등 쇠고기 66t을 우리나라에 잘못 수출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전면 보류됐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갈비뼈가 발견되고 26일 수입분의 바코드가 기존과 다른 점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결과, 미국측으로부터 "25일과 26일 각각 부산항에 도착한 카길사의 15.2t, 타이슨사의 51.2t이 미국 농업부의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으로 확인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리처드 레이몬드 미 농업부 식품안전 담당차관 명의로 온 이 회신에서 미국측은 현재 경위를 조사 중이며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문제의 66.4t 전량을 반송하고, 구체적 사실 규명과 믿을만한 재발 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 이번 수출과 관련된 카길과 타이슨의 4개 작업장에 대해 수출 선적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검역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통보받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도 전면 보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역을 통과했으나 아직 검역 창고에 남아있는 3t과 검역 대기 중인 12건 등 모두 153t의 미국산 쇠고기가 일단 발이 묶였다.

물론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미국측도 한국행 선적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양국의 쇠고기 교역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 당국에 따르면 문제가 된 두 건의 수입분 모두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이 정상적으로 첨부돼있다. 따라서 해당 수의사가 의도적으로 내수용임을 알고도 검역증을 발급해줬거나, 미국측 EV 감독 프로그램 자체에 근본적으로 허점이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농연은 5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미국측의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이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뼛조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있음에도 미국 내수용으로 분류된 갈비뼈 쇠고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출한 이번 사례에 대해, 정부는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확고한 안전조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수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편 작년말부터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총 34건 227t이 수입돼 이 가운데 14건 52t이 검역을 통과한 반면 작년말 뼛조각 검출로 3건 22.3t이 반송됐다. 그러나 검역 당국은 이미 검역을 통과해 시중에 풀린 40여t이 미국 내수용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그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전체 물량에 대해 EV 프로그램 생산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미국측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통과된 것들은 모두 미국내 작은 업체들이 수출한 것으로, 우리 업자들이 굳이 편법을 쓰지 않아도 쉽게 수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과 같은 허위 검역증 발급 등의 범법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IP : 211.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