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중앙연합회(한농연)는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이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유보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한농연은 각종 성명서 발표, 중앙 주요 언론사 및 인터넷언론사 등의 보도 및 라디오 인터뷰 등의 활동을 통해 소방방재청의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농연의 각 지역 연합회와 타 농민단체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까지 적극 나서, 지역 차원에서의 여론조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소방방재청의 제도 개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한농연의 선도적인 농권운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2007년 7월 2일 본 연합회에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일부조항 유보 결정 통보(복구지원단-1927)" 공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관보 제16551(2007. 5. 23)호 및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1825(2007. 6. 19)호와 관련입니다.

2.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의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농작물 등의 재난지원금 부담율을 연도별로 차등 지원후 배제토록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한미 FTA 등 농어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앞으로도 한농연은 현장지향적인 농권운동을 통해 12만 농업경영인 및 350만 농민들의 권익을 확보하고 지켜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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