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업·농촌의 타격에 대해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단체들이 정치인들과 직접 만나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9개 농축산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농정현안에 관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한미FTA 협정문 서명 이후 국회의 몫으로 남겨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한나라당이 앞장서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의규 한농연 회장은 “한미FTA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 품목 관세철폐로 농업농촌의 해체적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2008년 예산안을 볼 때 한겧?FTA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은 절대 안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요근 전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미FTA를 찬성하는 정당은 인정못한다”며 “한나라당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아 한여농 사무총장은 “농업노동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여성농업인 교육지원 강화 및 도우미제도 신설 △병설유치원의 육아기능 추가를 통한 농촌 보육수요 확충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통한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 대표들은 농업관련 법안과 관련해 △쌀 목표가격 동결을 골자로 한 쌀 소득 등 운용에 관한 법률안 △원산지표시 단속의 품목 및 대상업소 확대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학교급식에 우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화 △육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 △종계장 관리 강화 및 백세미 모계 규제 △생산이력제 확대 시행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사료값 안정화 방안 및 조사료 기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농축산 피해분야에 대한 정확한 피해 계산을 한 뒤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따르지 않는 한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당내에 구성된 2개 특위가 철저하게 평가해 충실한 피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뒤에 비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07년 7월 9일자 기사 전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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