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대책의 방향설정의 문제점

□ ‘혁명적인 대책’은 없다. 개방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달리 피해보전직불제가 평균조수입의 80% 이하가 될 경우에 발동하게 한 것은 가격하락을 통해 농업의 구조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도가 있다. 즉, 불안정한 소득안정장치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없다.

농산물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은 외부 노동력과 많은 투입재, 시설 설치에 의존하는 중농 이상 규모 농가에 미치게 될 것이다.

주로 자가 노동에 의존하며 상업적 경영에 의존하지 않는 소농가와 고령농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면서 생존하게 될 것이다.

□ 정부 대책은 농가의 소득안정도, 농업구조조정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중농과 대농은 불안정한 소득안정장치와 경영비의 증가 추세로 농가경영이 계속 어렵게 될 것이다. 이들은 지속적인 규모 확대를 꾀하지만 영농기반을 이양해 줄 소농가나 고령농은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도 농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업구조조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구 농업선진국의 구조조정은 100여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80년 대 중반 이후 특별한 가격지지ㆍ소득지지 정책 없이 급격하게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농가들이 이농을 하게 되었으나 많은 영세농과 고령농이 농업에 남아있음으로 해서 구조조정의 성과도 미진하다.

2.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의 문제점

□ 기준조수입이 과거 5년 중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조수입의 80%로 낮아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되지 못한다.

기준조수입이 평균조수입의 80%이기 때문에 피해보전 직불제가 발동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수입은 80%미만에 불과하다(아래 산정방식 참조)

	<품목별 직불금 산정방식>
□ 품목별 직불금 = 농가당 재배면적×(기준조수입-당년조수입)×0.85 □ 예) ①농가당 재배면적=1ha ②3개년 평균조수입=1,000만원 ③기준조수입=800만원(1,000만원×80%) ④당년조수입=700만원 계산) * 품목별 직불금 = 1ha×(800만원-700만원)×0.85=85만원 * 농가 조수입 = 700만원+85만원 = 785만원(▼215만원)

□ 당년조수입이 기준조수입 밑으로 떨어져야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관세 철폐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경우 조수입하락이 일시에 20%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피해보전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일례로 ’05년 말 농가경제에 큰 충격을 준 ‘쌀값 대란’ 당시 가격하락폭은 13.3% 정도였다. 무슨 수로 피해보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조수입이 2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농민이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보전은 없다. 조수입이 3년 평균이므로 점진적으로 조수입 하락 시 기준조수입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며, 농가 경제는 이에 따른 피해 영향을 받지만 피해보전 직불제는 발동되지 않는다.

□ 기준 조수입과 당년 조수입의 차액 중 85%를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되지 못한다.

미국과 EU는 가격(소득)지지목표를 설정하고 그 차이를 직접지불방식으로 보전하고 있는 사례를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대체 관계로 인한 간접 피해는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크게 늘어 방울토마토가 간접 영향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보전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경영이양직불제 보완ㆍ확대의 문제점

□ 65세～70세의 은퇴를 유도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농 특별소득보조’라면서 고령노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였으나 별도 대책이 아니라 경영이양직불제를 단지 보완하였다. 그러나 65세 농림어업취업자가 67만명(37%)인 현실에서 연 300만원, 월 25만원/ha로는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해 생산의 집중과 영농규모의 확대는 실현하기 어렵다.

- 논의 경우 자가 농지 보유 시 소득이 ha당 715만원(’04년), 545만원(’05년)
- 밭의 경우 논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신청률은 극히 저조할 것이다.

4.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대책

□ 고용지원 대책은 있으나마나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폐업지원금을 받는 농민이라도 타 작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농림어업 취업자의 75.5%가 50세 이상이고, 92.7%가 40세를 넘어 전직 능력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 내 취업기회가 부족할뿐더러 기업이 1년간 360～72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농민을 고용할 유인이 높지 않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컨설팅 등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확충할 능력이 부족하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되 서비스는 기대 이하일 것이다.

5.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지원 대책의 문제점

□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은 실효성은 떨어지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비농민 토지 소유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농지를 출자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농가, 농사를 그만 두는 농가의 비율은 극히 낮을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다. 대신 농지결합이라는 명분에 농촌지역에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전체 개발지역에서 농민 소유 농지의 비율을 얼마로 했을 때 농지결합 방식 개발로 인정할 것인가?

□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대책이 한미 FTA에 따른 농민 피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인력수급, 물류비 부담 등의 원인이 커 지정 면적 확대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농공단지 또한 농민이 취업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취업하더라도 저임금의 경우가 많아 한미 FTA 대책으로 부적절하다.

지자체의 진흥지역 해제권한 확대는 실적위주,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도시지역을 비롯해 농어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충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형마트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 1사1촌 운동이 일반 기업, 도시민의 농촌 교류와 인식전환에는 기여한 바가 있으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고 농가소득 증대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농가소득 증대와 교류 확대의 강화 등 실질적인 효과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매결연 마을에 대한 지원이나 교류 활동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인세 공제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6. 품목별 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

1) 현장의 대체적인 의견

기존에 각 품목별로 업계가 해오던 사업 및 대책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각 분야별 대책에서 세부적인 사업안과 비용추계가 포함되지 않아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며 개별 농가들의 소득 감소에 따른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2) 각 품목별 의견(*이번 보고서에는 전 품목이 포함되지 못함)

□ 한우

○ 이력추적제 실시를 위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광역 브랜드 단위일 경우 전담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잦은 인력교체 및 인적자원이 부재해 시범사업 중에도 공백기간이 다소 발생한다.

○ 현장 농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사료가격 안정 정책이다.

○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이 낮다. 현행 155만원은 인건비, 위생방역비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송아지 사료값에 불과하다.(180만원은 되어야)

○ 브랜드육 계통 출하율을 높이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브랜드로 출하하고자 해도 비계통 출하율이 70～80%에 달하고 횡성한우 브랜드육도 비계통 출하율이 40%이다.

□ 돼지

○ 분뇨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뇨처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 분뇨 공동처리 시설 증설이 턱없이 부족하다.(시군당 1개소는 있어야)

□ 닭, 오리

○ 대책들 대부분이 계열사들을 위한 대책이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계열사들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상황에서 개별농가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어렵다. 육계농가에 대한 개별적 정책자금이 전무한 실정이다.

○ 계열사들을 통해 계약출하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정체되어 농가수익 증대와 연결되지 못한다. (수익률이 15년 전과 같다.)

○ 계열사와의 계약 시 농가협의가 없다.

○ 병아리 폐사에 대한 책임이 농가에게만 있다. 병아리 실명제를 이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계열사들이 이익에 반한다며 정보공개를 안하는 실정이다. 법제화해야 한다.

□ 낙농

○ 총체보리를 생산할 경우 농지소유농가가 토양의 영양분과 관련하여 반발이 있다.

○ 수급관리 시스템에서 낙농진흥회의 쿼터 배정에 대해 농가 불만이 많다.

□ 감귤

○ 감귤은 다 품종이라서 품종에 따라 일조량, 생산지역이 다르다. 공동브랜드로 묶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 다공질필름은 현장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지밭은 안 되고 경사밭만 사용이 가능하다.

○ 고품질의 브랜드를 수확하고 있으나 판로가 막혀 애로가 있다.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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