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경북도연합회(회장 이일권) 및 도 임원과 경북도의회 의원 등은, 7월 11일(수) 12시부터 14시까지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 및 관계 공무원과 "우박피해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농림부에서는 박홍수 장관을 포함하여 관련부서 국장 2명과 과장 2명,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참여하였다.

한농연경북도연합회에서는 이일권 회장을 비롯한 시군연합회 회장 13명과 경북도의회의 박노욱 의원과 남종식 의원, 김명섭 청송군의회 의원 및 직원 3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합회에서는 최태림 수석부회장과 박상희 정책조정실 차장이 간담회 전 과정에 참여하여 내용을 기록하였다.

■ 간담회 주요 질의내용

* 김봉욱 청송군회장 :

 

- 여름사과가 다음달부터 바로 출하된다. 생산단가가 ㎏당 940원하여 20㎏그램으로 하면 18,800원 정도가 된다. 생산비 정도는 맞춰 달라.

 

- 보험료를 내는 시점이 돈이 가장 없을 시기이다. 그래서 보험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 피해과실이 상품성이 없으므로 쥬스로 해서 팔 수 있도록 생즙기를 작목반별로나 읍면별로 보급해 달라.

* 홍병기 경북도 정책부회장 :

 

-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이 어렵다. 국비 지원율을 60%까지 상향하여 달라.

 

- 농작물재해보험의 농협 수수료가 15%정도 되는데  정부재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를 돌려 국비지원율을 높이면 될 듯 하다.

 

- 농작물재해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

 

- 경북도에서 저리 자금으로 농업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농협에서는 채권확보 등을 꺼려 해 주지 않는다.

* 김희묵 봉화군회장 : 우박피해 상습지역에 비가림 처럼 설치할 수 있는 방조망을 설치해 달라.

   

* 남종식 경북도의원 : 사실 피해가 태풍 루사나 매미 때 보다 피해가 더 심하다. 현장의 농가들은 거의 시름에 잠겨 있다.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해 달라.

* 유병국 안동시회장 : 경북도에서는 재해 복구비와 관련하여 예비비 40억, 농어촌진흥기금 150억원을 0.5%로 지원한다. 기금을 대출 받으려면 농신보 보증을 이용하여야 하나 농신보 한도가 거의 다 찬 농가들이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지원받는 농가가 없다. 농신보 보증 한도를 상향해 달라.

* 서정권 영주시회장 : 농협중앙회에서 1,000억원 정도의 무이자 자금을 확보하여 피해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 농림부의 답변 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 타 보험에 비해 국비지원율이 높다. 품목확대가 급선무이다. (2011년까지 30개 품목으로 확대가 우선적)  보험료 분할 납부는 좋은 의견이다. 바로 검토 후 시행하겠으며 보험료 대출도 검토해 보겠다.

* 피해과실 수매 :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나 어려운 상황이 많다.

* 특별영농비 지원 : 기획예산처와 협의해보겠으나 어려운 상황이 많다.

* 농업재해 경북도 대출이 농신보 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 : 장관이 관련 실국에 확인해 보도록 지시하였음

* 유해조수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달라 : 국회에서 세 명의 의원이 제안하였으나 안됨(논란 끝에 재해로 보기가 어렵다는 입장), 현재 자기농지에 들어온 것은 포획할 수 있도록(자위권) 환경부와 현재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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