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농업정책 대상자를 모든 농업인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축소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지난 10일과 11일 무주리조트에서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및 관련과장, 농민 및 소비자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맞춤형 농정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이 ‘모든 농업인’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농업정책 대상자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 농업·농촌기본법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즉 12조 1항에는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12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금지원, 농업기술,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속적 지원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 따르면 농림부는 법개정을 통해 제12조 후계농업인 육성, 제13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대한 조항을 각각 삭제할 계획이다. 대신 가칭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정안을 살펴봐도 ‘농림부장관이 신규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을 창업하거나 농업경영을 승계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놓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즉 창업농 관련 조항은 있지만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신규후계농업경영인들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중소농 대책 없고 용어정의도 불명확” 지적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중·소농들은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진로제시도 없고, 제대로 된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지 못한 채 농업정책 대상을 주업 농업인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의 경우에도 우리 농업을 주도해 나갈 주노동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확보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어민신문 7월 16일자 머릿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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