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개방 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르면 오는 25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갈비를 포함한 뼈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4일 농림부, 국입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농림부는 과천 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의제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검역당국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가축 위생.검역 상황 관련 설문 답변서와 이달초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이를 토대로 고려 가능한 개방 수준을 정리해 협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검역원장, 질병관리본부, 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 교수, 생산자, 소비자단체장 등 18명의 검역 전문가들은 이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뒤 정부측에 의견을 전달한다. 협의회는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지적이 제기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요식적인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위한 절차일 뿐

일부에서는 “정부가 갈비를 허용하는 방안을 거론한다면 협의회에서 현재 '30개월 미만'인 연령 제한 기준이라도 일본 수준인 '20개월'로 낮춰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적 성격상 협의회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만큼, 협의회 안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정부는 이 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더 이상 주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회가 많아도 2~3차례 이상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상 미국과 같은 '광우병통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교역할 때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만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부위․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조건을 우리가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모든 연령과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를 허용하는 방안은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과의 협상장에 들고 나갈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다.

30개월 미만은 그대로 두고, 뼈 있는 갈비 수입 허용으로 가닥? 

현재로서는 부위 제한을 없애 갈비 등 뼈 수입을 허용하고, 현행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은 그대로 두는 선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는 미국측 관심의 초점인 갈비의 수출 길을 터주는 대신, 우리 국민의 불안 등을 고려해 상징적 광우병 가이드라인으로 통용되는 '30개월 미만' 나이 제한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 한미양국은 기술협의를 열어 8단계인 수입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6단계 '위생조건 내용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OIE 규정대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모든 자국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라는 것인 만큼, 우리가 갈비 허용 방침을 들고 나가도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 美牛 판매기간 돼지고기 10.7% 감소
"한우는 당장 영향 없어..향후 가격 떨어질 수도" 

롯데마트가 국내 대형 할인매장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산 냉장육 등 쇠고기를 수입, 판매하는 동안 한우의 판매는 별다른 영향이 받지 않았지만 돼지고기의 판매가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경우 매출 분석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한 지난 13-22일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매량이 250t으로, 작년 같은 기간 280t에 비해 1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측은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돼지고기 구매 고객 상당수가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삼겹살 값부터 하락, 돈육에 심각한 1차 타격 현실화돼

롯데마트는 국산 냉장 삼겹살의 경우 정상 판매가격이 100ｇ당 1천680원, 행사가격은 1천380원으로, 미국산 쇠고기인 '척아이롤'의 냉동육 1천350원, 냉장육 1천58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싼 편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냉장육 10t과 냉동육 30t을 지난 13일부터 전국 53개 매장에 판매한 데 이어 냉장육 50t을 추가로 들여와 19일부터 판매중이다. 롯데마트는 또 이 기간 돼지고기와는 달리 한우 판매량은 200t 정도로 작년 같은 기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가격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 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대형할인매장 8월 9일 본격 판매시, 한우도 가격폭락 면치 못해

하지만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를 비롯한 다른 대형 할인매장이 잇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판매할 경우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나 판매량이 떨어지고 한우 판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한우 1등급 기준 판매가격이 7월 현재 100ｇ당 안심 6천150원, 등심 6천250원으로, 각각 6월보다 100원씩 떨어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7월 한우 판매 가격에 큰 변동은 없지만 다음달 미국육류협회의 국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다른 유통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가세하면 한우의 가격이나 판매량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도 "최근 한우 가격의 소폭 하락은 연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9월 추석 한우 특수를 앞두고 있어 당장 한우 판매가격의 큰 변동은 없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늘어나면 한우 가격이나 판매량이 적지 않은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는 지난 20일부터 일부 점포에서 미국산 쇠고기 테스트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전국 107개 매장 가운데 소형을 제외한 78곳에서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또 이랜드 뉴코아와 홈에버가 8월 행사를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설 계획이며, 홈플러스도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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