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합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 주관하고 농림부가 후원한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과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한농연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서승진 산림청장,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 정귀래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서인석 농협중앙회 상무,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 450여 명의 농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개방화, 경쟁력 제고, 고령화 등은 우리나라 농업·농촌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니며, 주요 선진국들도 농정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 농정에 대한 사례 분석과 토론을 통해 우리 농정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당부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는 빠른 개방을 주장하지만 농업계는 현재의 개방 속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고 농정이 나아갈 방향을 농업인단체, 정부, 연구기관, 정부, 학계가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의규 한농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업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며, 우리 농업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을 찾아주길 당부했다. 이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연설이 진행되었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농업 농촌을 지켜야 하고 농업인들이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농정의 최근 흐름과 변화상에 대하여 농민단체, 정부, 학계간의 적극적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인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마련된 것이다.

농가소득 보전 위한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DDA 협상 및 FTA 협상 등을 대비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생산중립적 직불제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첫 발제자인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농정의 흐름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주의와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농촌정책은 삶의 공간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뉴질랜드,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현황을 설명하며 “1990년대 이후에는 식품안전성, 환경, 농촌 어메니티 중심으로 농정의 목표와 대상이 전환·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식량공급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환경 및 식품안전, 농촌지역개발 등에 대한 기능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인 변화를 수용하여 농정을 전환시켜 나가되 우리 농업의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연구위원은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 선진국의 농촌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농업정책에 비해 농촌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농업·농촌·환경 이슈가 다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 선진국의 식품 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농정대상에 식품안전, 식품영양을 포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식품’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응하여 농림부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가칭)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률 연구위원의 사회로 김재수 농업연수원장이 미국 농정에 대해 발표했고, 김종철 농림부 정주지원과장이 EU의 농정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홍우 식물검역연구소장이 일본 농정에 대해, 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이 우리나라 농정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농정 혁신을 위한 정부,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의 역할 강조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 사회로 ‘세계농정의 흐름에 비추어 본 한국농정 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종합토론을 하였다. 지정토론에는 박현출 농림부 국장, 사공용 서강대 교수,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윤원근 협성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태호 서울대 교수,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홍준근 농단협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한농연의 탁명구 총장과 이헌목 농업정책연구소장은 농정 혁신을 위한 정부, 유관기관 및 농협, 농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탁명구 총장은 "이제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농업 회생과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농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기로에 서 있다"고 언급하였다. 6월 20일의 한농연 2차 총궐기대회와 같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올바로 알림으로써, 농업 회생을 위한 농정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탁명구 총장은 강조한 것이다.

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은 충분하다. 농림부와 유관기관, 농협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림공직자와 농협 및 유관기관과 공기업 직원들이 보다 현장지향적이며 생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민들이 주도하는 농정의 체계를 이헌목 소장은 강조하였다. 프랑스의 농업회의소나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와 같은 예를 들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며, 전문가들이 실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뜻이었다.

전농의 전기환 사무총장은 자신의 농장 경영 경험을 언급하면서, 식량자급형, 통일지향형, 환경보전형, 소득보장형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농업기조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만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전기환 총장은 언급하였다.

농단협의 홍준근 총장은 "쌀의 관세화 문제 등에 대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농업계 내에서 이제는 냉철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때"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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