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 의견수렴에 나섰다. 우리정부가 이해단체로부터 제대로된 의견수렴 한번 없이 한·미 FTA를 추진한 것에 비하면 큰 차이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피터 로우 주한 호주대사는 지난 6일 박의규 한농연 회장을 만나, 한·호주FTA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농민단체의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피터 로우 대사는”호주가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 농업의 피해가 클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호주는 한국의 민감품목인 쌀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0.2%의 점유율을 기록, 전혀 위협적인 교역대상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호주산은 광우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2~3년간만 최고판매량을 기록한 것일 뿐 한우와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을 벌이게 돼 한국농업에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호주는 한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도 육류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의규 한농연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우 10두 미만 영세농가가 60∼70%로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우리도 정부가 한우농가들이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노력한다면 FTA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다”며 “그러나 실제로 많은 농업수출국은 한국을 수입대상국으로만 고려해, 한국 농민들은 결국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호주의 농가수는 14만6000호로 전 국민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취업자는 19만5000명, 경지면적은 4억4710만ha, 농가당 경지면적은 3108ha(2000년 기준)고, 농업생산액은 35.6조원으로 우리나라 농업생산액(36.1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농어민신문 8월 9일자 기사 전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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