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뼈 검출로 현재 검역 중단 상태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여부가 이번주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오후 미국측으로부터 척추뼈 수출과 관련된 해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답변서가 도착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역이 중지된 지난 1일 이후 약 보름여만에 미국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해명을 받은 것이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당국은 이를 검토한 뒤 가능한 이번주 안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후속 조치를 결정하고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의 권한이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에 앞서 관계부처 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거칠 수도 있다.

명백한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인 척추뼈 수출 건에 대한 미국측의 해명과 보완책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검역 중단 조치는 해제되고 거의 한달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반면 설명이 미흡해 정부가 미국 수출검역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면 검역 중단 조치를 유지하거나 제재 수준을 '수입 중단'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여온 유연한 태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통상 현안을 고려할 때, 정부가 미국측 해명까지 듣고 뒤늦게 수입 중단 등 강수를 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8.7t, 1천176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포함된 1개 박스를 발견하고 지난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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