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박의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이승호)는 오는 22일(수)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서관 2층 206호/전화 530-1379)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불법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정부의 2005년 8․31 부동산 정책의 추진 입법으로 2006년 1월 11일에 새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7월 12일부터 신설된 부담금으로서, 정부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농가에게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을 잘못 부과하고 강제 징수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거센 항의를 초래하였다. 정부가 농업인에게 잘못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한 금액은 1,949농가,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2007년 2월 28일부터는 농업인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폐지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한 농업인들에 대한 그 어떠한 구제책 마련도 거부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해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한농연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은 “신축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 기반시설 구축용 목적세 임에도 엉뚱하게 축사 등 생산시설에 부과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면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도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은 정부 정책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구제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소송 제기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이 불가 할 경우 현장 농업인들의 고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의 한 축산농가는 축사오폐수와 관련된 정책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아 퇴비사와 축사를 총 320평 신축했으나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만 해도 무려 1,6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춘진(고창ㆍ부안)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을 강력히 주장했다.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행정·위헌소송 기자회견문>

잘못된 정책판단 오류로 야기된 기반시설부담금
피해 농민의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즉각 보상하라! 

1. 우리 선량한 350만 농민과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농업부문 관세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금 농업·농촌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다. 더불어 미국 측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국민의 건강권마저 외면한 굴욕적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해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농민이 느끼는 자괴감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이러한 졸속적인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350만 농민의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12일 아무런 공론화 절차 없이 농업농촌의 암담한 현실을 무시한 축사 및 농축산용생산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이 제정·공포되어 현장의 농민들은 농축산용시설 신축과 관련 많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3. 이에 우리 농민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이란 학교·녹지·상수도와 같은 도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시설이 아닌 생산시설을 짓는 농민들에게 얼토당토 안한 세금 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농축산용시설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고, 농축산용생산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관철시켜 올해 2월 28일 법 개정을 이뤄냈다.

4.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 시행됐던 8개월 동안 농축산용시설을 신축했던 선량한 농민들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해농가와 피해액만 해도 1,949농가, 83억원에 달한다. 이는 고스란히 농가부채라는 멍에로 남아 결국 잘못된 정책판단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는 없고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선 모른 척하는 아전인수 격인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5. 더군다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림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입법예고 시 담당자의 검토소홀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농민들에게 사죄한다고 하면서 별도의 구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 이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6. 또한 지난 6월 22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 상정된 기반시설부담금을 골자로 한 관련법률 개정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법적 안정성’ 운운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였다. 이로 인해 안건심의가 보류되었고 해당 소위 위원들의 요청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조치되었으나 이 또한 ‘함흥차사’다.

7. 잘못된 정책 판단과 무리한 법적용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이며, 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탁상머리에 앉아 ‘법적 안정성’ 운운하며 책임회피만 일관하면서 잘못된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정책의 직무유기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위정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8. 따라서 우리는 피해농민들의 구제는 물론 향후 이와 유사한 정책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인 행정·위헌소송 제기를 통해 잘못된 정책과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심판을 묻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

2007. 8. 22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낙농육우협회
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참가자 일동

IP : 211.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