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미국 카길사에서 수출한 소 목심 18t의 미국산 쇠고기 중에서 살코기와 함께 포장된 소의 척추가 발견되었다. 이에 농림부는 우선 8월 1일 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채 1달이 지나지 않은 오늘 다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검역 재개방침을 밝힌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임과 동시에 미국의 압력에 스스로 굴복하는 행위이며 노무현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 보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밝히는 행위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100여차례 이상 뼈조각과 다이옥신 등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겨온 것이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함께 참여해서 국민을 속이자는 것이 참여정부란 말인가?

소의 척추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수백 차례 미국과 한국이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어겨가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 측에 맞서 검역작업 중단이라는 소극적인 조치와 이제 그마저도 해제하겠다는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막무가내 쇠고기 수입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광우병 위험 논란이 있는 갈비뼈를 비롯해 각종 뼛조각, 금속성 이물질 등이 30차례 발견되는 등 치명적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작년에는 일본에 특정위험물질을 분리하지 못한 채 수출해서 6개월 동안 수입중단조치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은 수 차례 양국이 합의한 수입조건을 어기면서도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계속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해 왔다. 다른 나라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하고 자국 내 수출업체의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미국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시판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회수, 폐기, 반송하라!

진정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미국의 수십 차례 합의를 깨고 이뤄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실태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당당히 주장해야 했다. 또한 시판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회수하여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어땠는가? 현지 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으로부터 과학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해 확신시키기는커녕 무조건 안전하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들어 현지 조사는 시늉에 불과하고 검역 원칙을 포기해버려 결국 척추 뼈까지 수입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검역기준 포기하고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으로 내모는 한-미 FTA 폐기하라!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한-미 FTA에 있다.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검역원칙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국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게 하는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선전하는 데로 안전하고 싸다는 식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사실과 진실을 축소 은폐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한-미 FTA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생명을 고스란히 미국에 갖다 바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해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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