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을 지나 10월 초순께면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26일 “현재 위생검역 절차상 5단계가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전체 8단계)를 곧 마치고 6단계인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하게 되면 이르면 40일 정도 지나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예상해온 ‘추석 전 수입 허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러야 10월 초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뼈 있는 쇠고기’까지 확대해 달라는 미국 쪽 요청을 받아 지난 5월 말부터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는 8단계 수입위험평가 중 5단계인 ‘쇠고기 수입 허용 여부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는 미국에 광우병 위험 관련 설문지를 보낸 뒤(2단계), 이에 대한 미국의 답변(3단계)과 현지 조사(4단계)를 바탕으로 국내 차원에서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으나, 수차례 반복된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또 검역 재개 결정 직전 열려던 가축방역협의회도 생산자·소비자단체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5단계가 마무리되고 6단계인 미국과의 협의가 개시될 수 있다.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생산자·소비자단체의) 반발이 있어도, 가축방역협의회는 자문기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역 중단 조처를 예상과 달리 빨리 해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 관계자 등의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다가 이렇게 빨리 검역 재개한다고 해 당황스럽다”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걸고 거센 압박을 하고 있어, 경제부처 등에서 강력히 요구해 검역 재개가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다.

6,832톤 중 60%가 특정위험물질 포함 가능성 

축산농가의 강력한 반대 속에 미국산 쇠고기 6,800여 톤에 대한 검역이 27일부터 재개된다. 그러나 광우병위험물질(SRM) 등이 검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등뼈 발견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이날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처리될 분량은 지난달과 이 달에 도착한 6,832톤이다.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은 "검역 대기중인 쇠고기는 한꺼번에 방출되지는 않고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검역 절차를 통해 방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대량으로 시중에서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 같은 광우병위험물질 등이 또 다시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재돼 있는 쇠고기가, 앞서 뼈가 발견돼 문제를 일으킨 쇠고기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4개월간의 검역 횟수만 놓고 볼 때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등 위험물질이 발견될 확률은 60%에 이른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조차도 "검역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충분히 불거져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검역은 또 다시 중단되지만 미국산 '소갈비'를 정식 수입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은 이와 별도로 계속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다.  

한쪽에서는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검역을 중단하고 다른 쪽에서는 '통뼈(갈비)'를 수입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게되는 모순적인 상황은 미국정부의 입김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방침을 밝힌 지난 24일 미국 농림부장관(마이크 조한스)도 검역 재개로는 미흡하다며 뼈 있는 부위까지 완전 개방하라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소갈비가 이르면 10월쯤에 국내 수출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8월 27일자 언론보도 종합)

IP : 211.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