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정기국회를 통해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각종 민생 법안들이 주요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나, 각종 의혹과 검증공방으로 벌써부터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등 파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산적한 민생현안이 도외시 되고 ‘공방 국회’, ‘특검 국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에 최우선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각 정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대선후보를 띄우기 위한 정략적, 파행적인 국회운영이 아니라,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정책기능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이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혼탁해져 있는 정치권의 동향이 자칫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며, 정기국회에서의 각 정당의 활동이 향후 대선정국에서 민심을 가르는 주요향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민심을 입안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한농연에서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한미FTA 국회비준’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농심(農心)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감내하면서까지 정부의 일방적 독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는 거부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9월 정기국회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법안으로는 ▲목표가격 법제화, 보전비율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집행유예 종료 후 임원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농사용 전기세를 병에서 갑으로 변경하는 농사용전기세 절감 방안 등이다. 이는 농업 생산비를 낮추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한농연은 이번 정기국회가 한미FTA로 인해 소용돌이 치고 있는 농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라는 상황적 특성에 의해 정기국회가 정책국회가 아닌 정치담론 국회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힌다. 농촌의 현실을 인지하고 농업의 회생을 위해 정치권은 최선을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

(한농연중앙연합회 8월 31일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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