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서 100여 차례 이상 뼛조각과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무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설립된 농협무역이 오히려 농산물 수입으로 현장 농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장 농업ㆍ농촌은 한-미 FTA 체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농협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한 채 농산물 수출 자금 확보를 명분으로 쇠고기 수입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농협이 모든 농산물을 수입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며 이는 농협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일이다. 더욱이 정부는 수입자유화 전인 1980년대 후반 수급 조절용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지만 1990년 중반 수입이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농협이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아울러 정부도 광우병 의심 물질(SRM)인 척추뼈와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되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타결을 위해 검역을 재개하여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을 위해 국민들의 여론은 뒤로 하고 맹목적으로 달려온 정부의 태도가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검역절차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위생 조건을 수차례 어긴 미국을 상대로 더 이상 어떤 설명이나 개선을 바래서도 안되며 즉각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으로 불안한 국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어떤 협상도 불투명한 이익도 국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향후 발생할 피해를 보전할 수는 없다.

이에 농협은 쇠고기 수입 업무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농협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도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점거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현장 농민들의 분노가 농협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한농연 9월 6일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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