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농업의 심대한 피해를 가져올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안이 금일 제출되었다.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독단으로 기어이 국회비준 동의안 제출이라는 기만적인 행태에 350만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는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대책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라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보전으로 제시한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는 3개년 평균조수입의 80%로 낮아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되지 못하며, 관세 철폐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경우 조수입하락이 일시에 20%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피해보전 제도가 발동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한 총리의 발언은 한미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농촌의 심각한 피해를 적당히 덮어두려는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한미FTA와 같이 향후 수세대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치밀하게 논의하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즉 정부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 그동안 타결만을 목적으로 추진된 한미FTA를 어물쩡 넘어가려는 의도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처리가 아니라 그 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국내 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한 검토와 토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앞서 제시했듯이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농연에서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하고, 농업농촌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정부를 규탄하며, 정치권은 한미FTA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9월 7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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