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170,083원/80kg인 목표가격을 5% 하락한 161,265원/80kg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쌀값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농가소득 급감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 목표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완충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벼 매입가격을 작년 동기대비 5%를 인상해야 한다.

농협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쌀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쌀의 공급이 부족했던 1960～90년대 농협은 양곡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등 농업 관련 사업을 거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다. 지금도 농촌지역 시군금고 운영, 정책자금 대행, 이차보전 등 농민과 농업을 등에 업고 거의 특혜와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은 외면한 채 무분별하고 방만한 사업 확장과 종합금융그룹화만을 추구해 왔다. 또한 신경분리에는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철저한 독립채산제를 구축하여 경제성이 없는 경제ㆍ지도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기 짝이 없다. 특히 목표가격 하락에 따라 현장 농가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 농협은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로, 현재 한-미 FTA 등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농업을 위해 이제 농협이 보답할 차례가 온 것이다. 특히 농협의 성장 원동력이 되었던 양곡이 정부의 목표가격 하락 방침에 따라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농민단체와 함께 목표가격 법제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생산비 단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농가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만큼 농업계에 대한 환원 차원으로 수매가도 인상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농연에서는 100만 서명운동,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게 목표가격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목표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벼 수매가 5% 인상 투쟁을 가속화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RPC 봉쇄, 시군지부 점거 농성을 전개할 것이다. 농협이 목표가격에 법제화 운동과 수매가 인상 요구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지에 따라 한-미 FTA로 격앙된 농업계의 투쟁 강도가 결정 될 것이다.  

(한농연 9월 28일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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