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농업협력사업 활성화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토대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10월 4일 오후 1시경, 양측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 서명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제5항에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양측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 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권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농업 분야를 포함한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양측의 합의가 보다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해양수산 분야의 합의사항으로는, 해주 및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공업 발전 및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이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내용에도 합의하였다.

즉,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회담의제와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 및 청와대 보좌진 13명이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하고 있으며, 임상규 농림부장관도 포함되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농업분야만 따로 떼 놓고 회의를 하지는 않으며, 정상 간에 농업 이야기가 오가면 수행원들이 이를 검토하는 식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농업계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했던 협동농장 공동운영 등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통일 대비 남북공동식량계획 추진 등 보다 정교한 농업협력사업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5개 합의사항은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므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회담을 통해 농업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명시한다면 2005년 합의사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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