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하지만 구입한 농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에 제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 연말부터는 대상 품목이 일부 확대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4월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대정부 건의를 통해, ▲국회 김춘진 의원은 대정부 질의(재경부총리 상대)를 통해 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를 건의하였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올 연말에 시행령을 개정해 비닐하우스 부속자재(필름고정용 패드 및 클립), 폴리에틸렌 그물망 등 일부 품목을 사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성과를 이뤄낸 박의규 한농연중앙회장과 김춘진 의원은 “현재 선진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대대적인 생산비 절감 정책을 시행하여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농수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을 시행하여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축산기자재의 일부 품목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 만큼 한농연에서는 농축산기자재의 모든 품목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IP : 211.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