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식량안보의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쌀 산업의 보호와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목표가격과 보전 수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적하였듯이 현행 방식에 따라 쌀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정할 경우 2008~2010년 목표 가격은 현행 170,083원에서 161,265원으로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물가상승률, 쌀 생산비 단가는 크게 상승하는데 반해 목표가격은 하락하고 쌀 수확기 시장가격은 계속 하락할 전망이어서 쌀 1가마당 농가소득이 올해 165,811원에서 2009년부터 15만 7,89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농지임차료 상승, 농약, 비료 등 농기자재 인상으로 생산비가 매년 급등하는 점을 감안하면 쌀 생산농가의 실제 소득 감소 폭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그동안 목표가격의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 뿐만 아니라, 쌀 산업의 붕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와의 토론회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목표가격 5년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런 공약 발표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 동결을 처리하지 못한 양당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해갈 수 없으며,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년 처리를 목표로 각 당을 설득하고 있으나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감안했을 시 통과가 불투명하므로 개정안은 금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양당이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만큼 금일 개최되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제안의 건’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농연 11월 23일 발표 성명서 내용 전문. 사진은 11월 9일 개최된 쌀 목표가격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 전경.

여야 정치권은 한농연과의 토론회에서 목표가격 법제화 및 상향 조정 등을 약속해 놓고서도, 이제 와서 정부의 계획 제출을 기다리겠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350만 농심이 17대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쌀 소득 하락과 목표가격 인하, 직불금 축소, 한-미 FTA 국회비준 문제 등으로 인해 폭발 직전인 상황임을 정치권과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성난 농심을 달래고, 이 땅을 지키는 농민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여야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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