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월 22일(목) 본회의를 열어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형 집행만료 후 2년이 경과되어야 농협 임원 출마가 가능하여 집시법 위반이 많은 농민조합원이 선거 출마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국회 김춘진(고창ㆍ부안)의원과 연대하여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 통과를 위해 ▲여ㆍ야 각 당 대표 면담, ▲국회 농해수위 전화 면담 및 설득 작업, ▲ 성명서 발표 등을 전개하여 법 개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번 법 통과를 주도한 박의규 한농연중앙회장과 김춘진의원은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공직선거법도 형 만료 후 출마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농민들은 파렴치범과 달리 생존권 차원에서 시장개방 압력 등에 맞서 싸워 처벌된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한농연은 보다 많은 회원들이 농협에 진출하여 진정한 농협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협 개혁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농연 11월 26일 발표 보도자료 전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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