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월 22일(목)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각종 농업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농협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한농연이 국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과 함께 발의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하여 관철시킨 핵심 농권운동 과제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핵심 농업관련 법률들의 주요 내용이다.

가. 농협법 일부 개정안 : 농권운동 관련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선거 출마 가능

- 한농연과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이 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안이 11월 2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골자는 농권운동 관련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조합장 및 이감사)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나. 식품위생법 개정안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등이 반영

- 또한 국회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대상 매장의 규모를 300㎡(약 90평) 이상에서 100㎡(약 30평) 이상으로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에 의하면,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식품은 쌀,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내용도 추가된 것이 툭징이다.

- 식품위생법 또한 한농연이 김춘진 의원과의 공동 발의 및 대선공약 요구사항 등으로 적극 반영하여 관철시킨 대표적인 농업관련 법률안의 성과물이다.  

다. 농특위법 개정안 : 농특위 활동만료 시한을 2년 연장

-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의 활동만료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DDA 농업협상 대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2009년 12일 31까지 존속기한을 2년 연장된다.  

라.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마.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이들 법령이 통과됨으로써 내년 6월부터 농림부가 농산물 가공 산업 등을 포함해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우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인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농업분야의 주요 법률들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법률 중의 하나였던,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의 개정안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한농연과 홍문표 의원이 공동주최한 11월 9일 "쌀 목표가격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각 당이 공히 쌀 목표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여 적어도 목표가격을 동결 혹은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쌀 농가의 소득 하락과 생존권 위협이라는 엄중한 현실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의 모습에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농연의 요구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쌀 목표가격의 법제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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