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 국민과 농민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했던 국가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성장,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기대로 선택하였다.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밝혔듯이 ‘한국농촌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입니다’라는 말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

특히, 후보 기간에 밝힌 10대 핵심공약을 적극 지켜나갈 것을 주문한다. ‘농업인 소득보전특별법’과 ‘농가부채동결법’에 대해 농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다. 개방경쟁체제에서 이 2대 법안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게 하는 바탕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통해 농정참여의 질적인 전환을 이뤄내는 것은 농업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아울러 농업이 회피하는 산업이 아니라 성장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하고 농협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농지규제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농지문제는 그 수요와 실체에 비해 농지법이 주는 규제 이미지가 너무 강해 왜곡되어 보이는 것뿐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과 본인에 대한 의혹공방 등으로 불안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더구나 농업분야에서는 한미 FTA의 비준 문제, 한중 FTA 추진 예상으로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한농연을 비롯해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첫 출발부터 농업문제로 갈등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한농연은 한국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실현에는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들을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사회 화합과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홀대를 받았던 우리 농업과 농민이 이번에는 섬김을 받을 수 있을 지 한농연은 항상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7년 12월 20일, 한농연 발표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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