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경마의 영업장 추가 신설 및 시설확장 중단, 장외발매소 축소·폐지, 경마 인터넷·모바일베팅 폐지, 출입자 ID카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감위 회의를 통해 경마산업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감위의 불공정한 규제로 인해 경마산업이 주요 타켓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마산업 축소와 경마의 순기능 위축, 마필생산과 관련된 농축산업의 타격은 물론 이제 겨우 건전 레포츠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경마를 다시 도박산업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

사감위는 객관적 입장에서 사행산업을 규제할 능력을 상실했다. 사감위 구성에 있어 문화관광부차관이 간사를 맡고 문화관광부 직원 50여명이 사무처직원으로 근무하는 문화관광부 예하의 위원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작 도박중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카지노는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유권한 운운하며 관리·감독을 피하려하고 있고, 신분확인(ID카드)도입이나 장외판매점 폐지 및 인터넷 베팅 금지 등의 규제는 경마에만 적용하여 토토나 로또 등 여타 사행산업과 달리 지나치게 규제하는 등 당초의 사감위 설립 취지와 달리 어이없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된 이후 농민단체의 꾸준한 견제와 농림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경마산업은 이제 국민 레포츠로서 도박성이 통제되는 범위 내에 안착해 있다. 마권구매상한제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하여 유캔센터의 도박중독자 치유노력은 경마뿐만 아니라 카지노, 경륜, 경정, 로또 등 제반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까지 치유하는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뿐만 아니라 경마를 통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농촌경제 기금으로 출연하고 경주마 생산과 연관된 말 생산산업을 통해 농축산업에 직접적인 기여는 물론 이와 연관된 사료, 승마 등 직간접적인 산업유발효과로 연간 6.2조원에 이르는 고비용의 1~3차 산업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렇듯 농업과 연관된 경마는 농촌경제의 기간산업임을 인지하여 농민들의 3년여간의 피나는 투쟁을 통해 정부 감독기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시켰던 것이다.

2002년 매출액 220억원이던 토토가 2006년에는 9,131억으로 급성장하여 50%의 환급금과 25%의 운영비를 제하면 약 2,300여억원이 체육관련기금으로 충당되는 반면, 경마는 매출액이 5.3조원이라해도 환급금 72%, 레저세등 세금 18%를 제하고 경마운영비를 제하면 수익금이 1,200여억 뿐이다. 세금체계만 보더라도 농어촌기금이 스포츠 토토 보다 못한 현실에 우리 350만 농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바다이야기’ 파문의 주역인 문화관광부가 사감위를 통해 마사회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농림부는 마사회의 규제와 관리책임이 농림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감위의 경마산업규제 중단과 더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규제대상에서 경마산업이 제외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와 문화관광부, 사감위 등 오늘의 한심한 상황을 만든 주체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FTA와 농가부채 등으로 찢겨진 농민의 마지막 절규와 분노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년 12월 24일

농민연합,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4-H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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