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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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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입장   1. 최근 확인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업무 착오로 칠레산 수입 포도에 적용되는 관세 45%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억여원의 계절관세가 부당하게 면제된 것이 사실로 알려져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nb..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1.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폭염 장기화에 따라 현재까지 508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고 약 2천ha 규모의 농작물이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한달여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폭염 해소를 위한 충분한 강우또한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축 폐사는 물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지난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은 농약허용물질목록(PLS)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피해 방지, ▴월동작물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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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1.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이에 장관 후보자의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슈화 되고 있어, 자칫 청문회가 개인의 신상털기 장이 될까 우려된다.   2. 앞서 한농연은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농연 정책 요구사항을 모든 국회 농해수위원에게 전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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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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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대표 참여 보장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현물 지급 숙식비 포함‘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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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철회하..   1.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호금융 기관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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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각지에서 가축 폐사 및 농작물 피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축은 약 279만 마리가 폐사(7. 30일 09시 기준)하였으며, 과수, 고랭지 채소, 노지 작물, 인삼 등의 농작물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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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정부-농업계 PLS 도입 갈등 ..   비의도적 농약 검출 우려 농민단체 시행중단 촉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비의도적 농약검출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PLS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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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전문 관료 출신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뛰어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이개호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으로서 주어진 직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높이 기대하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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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박차를 가하라 1.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그런데 농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농식품부 장관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휴가철 식중독 문제 주무부처이기도 하다. 여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논의중인 ‘협치내각’을 고려하여 개각을 미뤄왔는데..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책토.. 7월 18일(수) 오후 1시부터 열린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38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남과 북, 북과 미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며 화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nb..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해야 한다 1.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전의 7월 10일 회의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하였다. 취약 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근거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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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농연중앙연합회 정운천 농해수위원 농정 개혁 간담회 개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은 지난 7월 19일(목) 한농연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정운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과 상임위 운영 방향 및 주요 농정 현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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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됐다. 신임 황주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되는 농해수위는 향후 2년 동안 대한민국 농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6. 13 지방선거를 전후로 격화된 여야간 대치 구도 하에서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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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위한 개헌 동력을 되살려내야   1. 최근 야권에서 이른바 ‘개헌연대’를 표방하면서 개헌 논의에 불지피기에 나섬에 따라,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된 이후 다시금 개헌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00만여명의 국민과 농민들이 동참했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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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간담회 개최..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이하 생소연, 상임대표 김지식)은 지난 7월 2일(월) 한농연회관 6층 강당에서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소비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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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차기 사장은 농민 출신으로 선출해야 한다   1. 박현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의 임기가 지난 4월 19일자로 만료되었으나, 6. 13 지방선거로 인해 제9대 서울시의회 임기가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사장의 인선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가락시장의 2~3단계 시설현대화, 특히 채소2동 신축 및 배추·무·수박 등의 하차거래 정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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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지방선거 한농연 출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192명 당선 쾌.. 지난 6월 13일(수)에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 출신 출마자가 다수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실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5명), 광역의원(27명), 기초의원(158명) 총 190명이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한농연은 한국 농업의 회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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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장-국무총리 간담회 개최 농민 출신 농식품부 장관 선임 PLS 시행 연기 등 요구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농업 관련 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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