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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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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5월 7일자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해 11월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요구한 쌀 변동직불금제도 개선에 대한 농식품부의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업비서관)가 부재인 현 상황에서 어떠한 숙의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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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1.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 비핵화와 남북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11년간 중단됐던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을 위한 중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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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농업계 연대…농업·농촌 살릴 지역리더 선택 힘 모아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1일 앞둔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선 ‘농민참여로 지방농정 개혁, 농민이 대접받는 세상을’이란 주제로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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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농민 중심 농정개혁 골든타임” 정치권, 농업계 요구안 담아야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행정기관 중심의 관치에서 농민 중심의 협치로 농정&nb..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1. 중앙선관위가 최종 개정 시한으로 설정했던 4월 23일이 경과했음에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한 결과 6월 13일 지방선거시 실시하려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무산되었다. 여야간 극한 대립과 갈등 국면에서 1,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실어준 농어업·..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 4월 13일인 오늘은 한농연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 하여 대선후보들이 농정공약을 발표한지 1주년이 된 날이다. 아울러, 농업·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1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을 포함한 사상..
관세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 사태   1. 4월 3일 기획재정부는 FTA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발표하였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 협정에 의거, 칠레산 수입 포도에 5월~10월간 부과해야 할 45%의 계절관세가 기획재정부의 착오로 2016~17년간 0%로 적용되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정부 내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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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출범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농축산물 유통 종사자들의 상생 협력을 목표로 하는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가 출범했다.3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농연회관 6층에선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창립총회..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류접수 안..   본 연합회는 오는 8월 28일(화)~30일(목)까지 2박3일간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를 충북 충주시세계무술공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차 서류를 접수하신 기획사관계자 분들게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2차 서류 접수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1. 3월중 집중 논의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양국간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정부는 협상범위 최소화로 신속히 타결하였으며, 미국측의 철강 분야 관세 부과시 한국을 면제키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핵심 민감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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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청와대가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법제처 심사요청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헌법 전문과 본문은 10장 137개 조, 부칙 9개조로 구성됐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을 추가로 담았고 조문은 현행 130개에서 7개가 늘어났다.   &nbs..
미국산 가금류 검사·검역 ‘지역화’ 고시, 농업·농촌에 치명타.. 1. 농식품부는 3월 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검사 ·검역 관련 ‘지역화’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산 가금류 등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시행중에 있다. 통상당국이 “농업은 레드라인”이라 전제하고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 도중 발표된 이번 수입위생 조건 개정으로 인해, 자칫 52개 FTA 체결 ..
정부 헌법 개정안 내 농업·농촌 조항 관련 한농연의 입장   1. 3월 2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헌법 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원론적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는 분명 1,1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헌법 개정 서명운동”이 일궈낸 소중한 결과이며,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농업·농촌 관련 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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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농협,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 발대식 개최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농업계가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한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와 농협경제지주(김원척 농업경제대표이사),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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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3월 20일(화)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가락몰 업무동 2층 대강당)에서 농협경제지주와 공동 주관으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대식이 끝난 뒤에는 생산자(출하자)와 소비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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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1.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요     ㅇ 행사명 :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ㅇ 장 소 : 충북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일원   ㅇ 일 자 : 2018년 8월 28일(화)~30일(목)   2. 입찰 기본조건   ㅇ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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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고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본 연합회는 오는 8월 28일(화)~30일(목)까지 2박 3일간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획사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약 3만여명 이상의 농업경영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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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1. 6. 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3월 14일 사퇴하고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미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을 포함하여 산하 농식품부 담당 행정관들마저 사퇴하여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김영록 장관까지 사퇴함으로써, 청와대와 정부 내에 농업정책을 책임져야 할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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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영하라!   1. 최근 집권 여당에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헌법 전문 및 권력구조,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한 조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농어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1,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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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을 연장하라!   1. 정부세종청사 5동 출입구 맞은편 천막농성장에서, 혹한의 칼바람을 온 몸으로 견디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축산단체 대표자들의 천막농성은, 3월 24일로 임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을 앞둔 전국 축산농민 모두의 피눈물 어린 절규이자 한맺힌 통곡 그 자체임을 14만 한농연 회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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