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사업 일몰기한 연장하길
관리자 | 01.02 09:37
조회수 1,405 | 덧글수 0
  성명서-191231국민연금.hwp   농촌.jpg
농촌.jpg



1.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 20191231일 부로 일몰기한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연장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국회의 농업인 홀대가 극에 달했다며, 불만을 쏟고 있다.


2. 농업인 국민연금 국고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10년 처음 도입되었다. 18~59세 농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월평균 38만 명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많은 농업인이 노후 대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3. 특히 영세 소농 중심의 우리 농업 특성상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2018년 기준 경지규모 1.0ha 미만 농가는 714천 가구로 전체 농가(1021천 가구)70%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동년 평균 농업소득은 1,292만 원에 불과한 데다 농업 특성상 고정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다수 농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정기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대한민국 전체 고령인구 비율(14.3%)3배가 넘는 44.7%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사업 종료 시 농업인 노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4. 상황이 이런데도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민생 안정은 뒷전인 국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대치를 계속할 시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를 위해 한농연 14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이 눈과 귀가 국회로 향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123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2.20 192
공지 [성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농촌 회생 위한 기.. 파일 관리자 20.02.18 92
공지 [성명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파일 관리자 20.02.07 174
공지 [성명서] 각종 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농협 조직 발전, 두 .. 파일 관리자 20.01.31 246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1.22 703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937
공지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1.02 1,405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대상 시상식v.. 파일 관리자 19.12.27 1,472
공지 [보도자료] 경업관계에 따른 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명확히.. 파일 관리자 19.12.11 1,809
공지 [보도자료]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파일 관리자 19.12.06 1,751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ҝ.. 파일 관리자 19.12.06 1,749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1,915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907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2,226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2,155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2,232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765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463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451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1,420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1,382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1,308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2,039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309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1,297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1,205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1,279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317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1,196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1,118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346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1,326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1,245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1,194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1,207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1,122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1,179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1,309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1,448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1,324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727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784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284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530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1,433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771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1,325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1,381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451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744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550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805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2,229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849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916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821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977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2,184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956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954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856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780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2,051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2,341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652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549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2,249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2,545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2,947
2041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5 2,825
2040 [주요이슈] 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파일 한농연 17.08.28 3,173
2039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 파일 관리자 17.08.21 3,883
2038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 파일 관리자 17.08.10 3,364
2037 [주요이슈] 한농대-한농연 업무협약···"교육 전문성 높이고 영농.. 파일 관리자 17.08.07 3,025
2036 [주요이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 파일 관리자 17.08.02 3,210
2035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3,046
2034 [주요이슈] 2017년도 시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알림 파일 관리자 17.07.31 3,536
2033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한 입.. 파일 관리자 17.07.20 4,815
2032 [주요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7.07.18 4,177
2031 [주요이슈]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파일 한농연 17.06.26 3,917
2029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7.06.19 4,343
2028 [주요이슈] 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7.06.12 4,254
2027 [주요이슈]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4,56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