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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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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지난 18~19일 양일간 한국농업연수원(전북 장수 소재)에서 ‘2019 한농연 시군회장단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교육에선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의 과제와 추진전략(농업정책포럼 이호중 상임이사) △민주주의 발전 기본, 회의(4-H본부 이은영 부장) △올바른 농약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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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 집행부는 지난 3월 11일(월)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당 지도부와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운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매호 6차산업특별위원..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1. 2018년~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난해 9월경부터 지속되어 왔다. 쌀 목표가격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핵심적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쌀 산업과 농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국회의 공전과 여야간 대..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1. 정부가 농사용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정부의 처사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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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최근 언론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도 처분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보도되었다. 농지에 관한 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경의무원칙을 기반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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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업계의 연대와 참여를 이끌어 5000만 국민의 생명산업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함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포함한 농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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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태를 규.. 1.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단계별 도입을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될 채소2동에 시장도매인 15개 점포를 반영하겠다는 업무 추진 계획을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이미 지난 해 8월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온 해당 사안은 도매권역 시설현대화가 중..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1.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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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라! 1.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월 31일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농가부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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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1.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후 2019년 1월 30일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며,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범..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가급 고.. 1. 최근들어 중․장기 직불제 개편 논의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부활 등 농업․농촌과 농정 전반의 대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최저임금 인상, 가축질병 발병(구제역), 밥쌀용 쌀 수입 등을 포함한 국제 통상문제 등 2019년 기해 년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공약 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와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오는 2월 11일(월) 17:00부터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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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1. 정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구간설정 전문가 위원회 신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 변경 등을 골자..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1. 행사 개요         ■  일 시 : 2019년 2월 20일(수) 15:00         ■  장 소 :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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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한농연 입장.. 1.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이 통과하며, 오는 4월경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와 더불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실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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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9대 결원 선거직임원 선거 공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9대 결원 선거직임원 선거 공고     1.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제19대 한농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4장(피선거권 및 피임자격) 제19조(입후보등록) 제2항에 의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한 기대와..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공익형 직불제, 스마트 농정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할 것을 밝혔다.   2. 직불제 개편, 농특위 설치,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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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1.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은 최근 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며, 쌀 산업 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지난 1월 3일 한소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쌀 가격이 회복⋅폭등 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할 몫으로, 소비자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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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책 마련을” 한농연-이개호 장관 오찬간담..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새 임원진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열고 농업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지식&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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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한농연 선거직 임원 선출 선거 결과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지난 12월 20일(목) 제19대 한농연 선거직 임원 선출 선거를 시행하여, 현 김지식 회장이 재선했다.   2. 김지식 회장은 충청남도 금산군 출신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한농연추부면회장, 한농연금산군연합회장,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장, 한농연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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