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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하라! 1. 지난 7월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국제특급우편(EMS) 허점을 노려 중국산 말린 고추 등 농산물 40t을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관 당국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한편 그동안 평택항, 인천항 등을 통한 보따리상의 면세 농산물 반입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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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1. 지난 26일(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행정 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됐던 만큼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1. 지난 7월 8일(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의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이 파업예고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되었다는 보도자료가 게재 되었다. 해당 타협안에는 ▴위탁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집배원 988명 증원,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 폐기, ▴고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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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및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   1. 과수 화상병이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화상병은 사과⋅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으로 감염 시 새로 난 가지나 꽃이 검게 마르고 정상적인 과일 수확이 어렵다. 다행히 사람에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나무 간 전염 속도가 매우 빨라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돼 있다. 이..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1. 정부는 지난 7월 5일(금) 마늘 수매가격을 상품 1Kg당 2,30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현장 농촌에서는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주장해 왔던 2,500원에 미치지 못 하고, 수매 기준도 모호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2. 2019년 마늘 생산량은 36만5천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보다 6만톤 정도 높은 수준으로 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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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대책을 마.. 1. 겨울 배추⋅무⋅대파에 이어 최근 양파⋅마늘까지 농산물 가격 폭락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실제 5대 민감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에 속한 마늘과 양파 생산량이 예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두 작물의 2019년 생산량은 ..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1. 지난 6월 20일, 한국경제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의혹 기사를 보도했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해 2017년산 쌀 5만t을 지원하는 것을 빌미로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해괴망측한 의혹과 논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일에 보도한 쌀 값 관련 기사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형..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1. 6월 13일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국가 차원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물 관련 정책의 민관합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첨예한 갈등구조에 놓여있는 4대강 보 철거 문제와 농업용저수지의 환경부 이관 및 일원화 등이 ..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당장 철.. 1.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 한도 규모를 498조7천억원이라 발표하였다. 이는 2019년 예산(469조6천억원)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잔치 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이하 농림분야)는 오히려 4% 삭감된 19조2천억원에 그쳐 실망이 커지고 있다. 2. 이처럼 기재부의 노..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지! 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6월 17일 임시 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주요 정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 반쪽 자리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때문에 임시 국..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피해.. 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오는 6월 18일(화) 13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현재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업 특성상 야..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존재의 .. 1. 지난 6월 3⦁4일 중앙일보에는 특정 농산물(수박)의 유통 채널별 가격 차를 토대로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유통 독점과 왜곡된 유통구조, 이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피해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가 전면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는 결국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도입 문제로 귀결되는 사안으로, 시장도매인제 도..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1. (사)한국농업경영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오는 6월 10일(월) 10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관에서 故 박홍수 장관의 1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2. 박홍수 前 장관은 한농연(제9⋅10대 중앙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제55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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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검토를 당장 철회하라!   1. 기재부는 지난 5월 29일(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를 전제로 한 `19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동 제도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낮은 저축 한..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동 결과 1. 최근 들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활동이 분주하다. 미세먼지의 확산에 따라 농업 분야의 피해 또한 눈덩이처럼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농업인 건강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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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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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료 한농연, 청와대 앞 기자회견 '쌀 목표가격 조속 결정, 농업예산 증액' 등 촉구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문재인 정부 출범 만 2년을 맞아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10일&..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1. 지난 5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35분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시의적절한 긍정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3일전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외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인해 자칫 비핵화 협상이 단절되는 것은 아닌지 큰 우려가 있었음에도 양 정..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위를 규.. 1. 정부는 지난 4월 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및 본 위원 선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관련법 시행령이 발휘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농업계 내에서 농특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1. 2018-2022년 5개년 쌀 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이 4월 중순을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국회의 정쟁과 공전 속에서 정부 담당부처는 예산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결정이 4월 임시 국회를 넘어 더욱 장기화 될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다. 2. 당초 농해수위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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