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문표 국회의원‧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재만)가 주최‧주관하고 농민신문이 후원하는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6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2. 농어촌상생기금은 FTA발효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그러나 기금의 조달 방법과 기금의 관리 주체, 그리고 상생기금의 사용처 등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인데다 동 기금 운용에 대한 농어업계와 산업계의 상이한 입장 차이, FTA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법안 제‧개정 속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3. 따라서 본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삶의질연구센터장의 주제발표와 학계, 정계, 재계, 농수산업인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패널 지정토론을 진행하여 동 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관련 제도 정비 방안과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운용방식, 도입 시기, 사용 방안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4. 한 편, 본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략들은 이후 종합 검토하여 추후 농어촌상생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과 농어촌이 상생하고 나아가 전 국민적 공감 아래 효과적인 농어촌상생기금 조성과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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