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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 농특위 규탄.jpg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위를 규.. 1. 정부는 지난 4월 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및 본 위원 선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관련법 시행령이 발휘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농업계 내에서 농특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n..
19.04.25 쌀목표가격.jpg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1. 2018-2022년 5개년 쌀 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이 4월 중순을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국회의 정쟁과 공전 속에서 정부 담당부처는 예산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결정이 4월 임시 국회를 넘어 더욱 장기화 될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다.&n..
19.04.18 공정거래.jpg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1. 최근 일부 농업전문지에는 가락시장 내 일부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 불법 이탈영업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가 전면 보도되었다.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장소는 상장예외품목의 반입 및 분산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특정 주체가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19.04.16 강원도 산불 대책.jpg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실화 하라.. 1. 정부가 지난 4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4~4.5일 기간 중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1,757ha와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 이로 인해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562세대..
19.04.08 농안법 개정 반대.jpg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히 반대.. 1. 지난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하여 도매시장 내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19.04.04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jpg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1. 한겨레는 4월 3일 탐사기획을 통해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99명(배우자 소유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중 46명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으며, 53명은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 ..
19.03.18 비료 공전규격 설정.jpg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행태를 .. 1. 최근들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합법화 하는 “비료공정규격”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당면 현안에 대한 업계 이해관계자간의 충돌, 정부 부처간 이견 및 명확하지 않은 입장 등 논란속에 자칫 최종소비자인 농업인들의 피해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14만 한농연과..
19.03.07 쌀목표가격.jpg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1. 2018년~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난해 9월경부터 지속되어 왔다. 쌀 목표가격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핵심적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쌀 산업과 농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국회의 ..
19.03.04 농사용 전기.jpg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1. 정부가 농사용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정부의 처사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에너지특..
19.2.1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성명서.jpg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태를 규.. 1.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단계별 도입을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될 채소2동에 시장도매인 15개 점포를 반영하겠다는 업무 추진 계획을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이미 지난 해 8월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온 해당 ..
19.02.28 상속 등기 대법원 판례.jpg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최근 언론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도 처분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보도되었다. 농지에 관한 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경의무원칙을 기반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19.02.15 국민연금보험.jpg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1.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
19.02.13 농가부채특별법.jpg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라! 1.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월 31일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19.02.12 농특위.jpg
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1.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후 2019년 1월 30일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며,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
19.02.11 농림부 인사.jpg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가급 고.. 1. 최근들어 중․장기 직불제 개편 논의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부활 등 농업․농촌과 농정 전반의 대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최저임금 인상, 가축질병 발병(구제역), 밥쌀용 쌀 수입 등을 포함한 국제 통..
19.02.0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jpg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공약 .. 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와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오는 2월 11일(월) 17:00부터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한농..
19.01.21 임금체계 개편.jpg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1. 정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구간설정 전문가 위원회 신설, 결정위원회 공..
19.01.11 쌀가격영향.jpg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1.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은 최근 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며, 쌀 산업 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지난 1월 3일 한소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쌀 가격이 회복⋅폭등 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할 몫..
19.01.11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jpg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한 기대와..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공익형 직불제, 스마트 농정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할 것을 밝혔다. 2.&..
남북공동선언.jpg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농업협력 본격화의 계기로 삼아야   1.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무력충돌 방지, 한반도 비핵화,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골자로 한 9.19 평양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함께해 온 5천년, 헤어진지 70년”을 극복하고 “남과 북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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