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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실성 없는 농⋅어업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강.. 1.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21년 1월 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 허용,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 시행에 따른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한농연은..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 1.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15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정사항은 오는 1월 19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그날부터 연휴 마지막인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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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CPTPP 가입 검토, 당장 논의를 중단하라!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1년 1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였다. 그간 농업계의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메가 FTA(CPTPP, RCEP 등) 추진방향을 상정한 데 대해 한농연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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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가액 상향..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으로 국산 농수산물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마저 위축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2. 이에 한농연은 국산 농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
2021,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서 농업·농촌 지속 성장을 위한 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는 예부터 근면과 성실, 우직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20대 한농연 중앙회장에 이학구 후보 당선!!! 1. 2020년 12월 30(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총 대의원 327명 중 317명(96.7%)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제20대 한농연중앙연합회 비대면 임원 선거”를 개최하였으며, 개표 결과 기호 1번 이학구 후보(前 한농연경남도연합회장)가 중앙회장으로 최종 당선되며 선거의 막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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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에 반하는 수신료 인상 계획 당장 철회하라! 1. 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KBS(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1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 접수될 만큼 국민적 신뢰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신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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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축전염병(AI, ASF 등) 발생 건수가 늘며 이중고를 겪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혹독한 겨울이 아닐 수 없다.   2.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천명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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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이중고를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즉시 철회하라! 1.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요금체계 합리화 및 에너지플랫폼 기반 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략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 2024년도에 농사용 전기 요금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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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 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8일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15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또 한 번 초대형 FTA(자유무역협정)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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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부족을 명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외면한 서울시를 규탄.. 1.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과 함께 영양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평생 건강 유지의 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국민 복지 증진 사업이다.   2. 특히, 사업대상자의 대다수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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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선거직임원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한농연중앙연합회 제20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필)는 지난 4일 서울 한농연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확정하고, 입후보자의 기호를 추첨했다. 기호 추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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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중앙연합회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11월 2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상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정치인 발굴과 농업인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자 2006년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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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농어민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1. 지난 11월 19일(목)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농업예산 3%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이번 행동이 농업예산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250만 농업인의 눈과 귀가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2. 2020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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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현장 정착을 통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기대한다. 1. 올 해 5월 최초 도입된 공익형직불금이 어제(11월 5일)를 기점으로 본격 지급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난국에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이 불러온 재해 피해로 농가 경제의 이중고가 극심한 가운데, 정책 대상자의 현실을 고려해 공익형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에 14만 한농연은 환영과 존중의 ..
「제 29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오는 11월 12일(목)부터 11월 14일(토)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37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제29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2.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핵심 농업단체인 한농연이 주최하고, 29년의 역사와 권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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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현실을 외면한 농업예산, 대폭적인 확충을 촉구.. (사진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재인용)1.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묵살한 채 발표된 예산부처의 농업예산안에 대해 한농연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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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와 뉴노멀시대를 위해 비대면‘ Untact ’ 행사를..  
가락시장에 특정 지역을 이용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하는 서울.. 1. 지난 10월 6일,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는 “지자체 참여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세부적으로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채소 2동 내에 전남도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상호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익’, ‘비영리’로 포장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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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1. 지난 9월 10일 환경부의 댐 관련 권한을 신규 댐 건설에서 기존 댐의 관리·운영으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발의 됐다. 제20대 국회 회기 중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며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가 우려를 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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