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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 FTA 재협상 제의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추가 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미국 측이 신통상정책의 법 조문화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합의를 끝내고 추가협의를 제의해와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날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것을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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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복구지원 축소 방침 철회하라
소방방재청은 최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시군구의 자연재난 평가 결과에 따라 복구비를 차등지원하고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시설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거나 제외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사유시설 복구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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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광우병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
미국이 내수용으로 가공된 갈비 등 쇠고기 66t을 우리나라에 잘못 수출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전면 보류됐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갈비뼈가 발견되고 26일 수입분의 바코드가 기존과 다른 점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결과, 미국측으로부터 "25일과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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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부문 평가 기자회견
한미FTA 농업협상을 통해 정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이 전 품목 관세 철폐한 예는 한미 FTA가 유일하다.
농업협상 내용 중 오렌지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제주지역경제와 농민들의 피해는 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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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 발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늘(5월 30일) 오전, "지난 25일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15.2t, 492박스 분량의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과정에서 뼈를 발라내지 않은 갈비로 채워진 두 박스(53㎏)가 나왔다"고 밝혔다. 강문일 검역원장은 "엑스레이 이물 검출기를 거칠 필요도 없이 육안으로 갈비가 박스째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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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공개됐다. 그러나 이는 협정문 초안일 뿐이고, 최종 협정문은 곧 미국이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이는 재협상과 양국 정상의 협정문 서명이 모두 끝난 6월 30일 이후에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재협상과 양국 정상간 서명 이후 최종 확정문 공개될 듯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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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농사용 전기세 절감 정책 건의
한농연과 국회 이시종의원(충북 충주)은 농업 생산비 반값 정책의 일환으로 농사용 전기세 절감 정책을 마련한다. 한미FTA 및 DD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가소득이 감소가 예상되는데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농사용 전기세 절감 정책을 국회 산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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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석연찮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정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는 파리 현지시간 22일 오후 회의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BSE)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했다.
베리 오닐 OIE 총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문가그룹의 잠정 평가안대로 미국과 캐나다, 칠레, 대만, 스위스 , 브라질, 등 6개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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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 추가지원금 ‘그림의 떡’
대출 출로가 막혀 더 이상 이도저도 못하는 농업인들의 가슴은 까맣게 숯검정이 되고 있다. 그동안 담보거리를 만들어 놓지도 못한 농업인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 한도에 막혀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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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 통폐합에 반대
일부 지방자치단체(여수시, 전북 완주군청)가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농업기술센터 통폐합 계획이 농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축소로 이어져 결국에는 농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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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한-미 FTA 재협상 요구할듯
미국의 노동·환경을 강화한 신통상정책 발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조항 변경요구를 계기로, 한·미 FTA 타결안 수정을 위한 재협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측은 재협상을 부인했으나 결국 미국 요구에 끌려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란 시각이 적잖다.
한·미 FTA 반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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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부정유통 근절이 시급
쌀 개방의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전남 장흥에서는 수입쌀을 포대갈이 하는 현장이 농민들에 의해 적발되었다.
여기에서 포대갈이 한 쌀은 인근지역인 보성, 강진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똑같은 일이 지난해 화순에서도 적발되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따름이다.
수입쌀의 부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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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개시 선언
한국과 유럽연합(EU)이 FTA 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5월 7일(월)부터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한 1차 협상에 돌입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EU FTA 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김 본부장은 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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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값 대폭락…FTA 불안 현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도 되기 전에 축산 농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및 농림부 관계자 등이 잇달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의 긍정 검토에 대해 언급하여, 정부의 수입 방침 발표에 국내 한우시장은 총체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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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청문회 자료없어 연기
5월 2일 열린 한-미 FTA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는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만 이어지다 청문회 자체가 연기됐다.
한-미 FTA 협상이 한창이던 3월 9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국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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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5년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용 면세유의 면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농연중앙연합회가 76만명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적극 추진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기간 연장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올해 7월 1일로 만료되는 조세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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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농민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이 쇠고기 수입으로 농민조합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현장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 무역은 한 해 매출 1,000억원 중 수입 쇠고기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설립 된 농협 무역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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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코기도 광우병 위험' 알고도 숨겨
정부가 ‘살코기도 광우병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지어 주장하기까지 했으면서도 한미FTA 협상에서는 이를 국민에게 감춘 채 OIE 기준이 ‘의무 사항’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려 했다는 것이 최근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다.
농림부는 200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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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시한 5년 연장 유력
한농연중앙연합회가 72만명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적극 추진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정책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4월 24일(화) 회의를 통해서 농어업용 면세유의 면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올해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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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죽이는 포대갈이 즉각 중단하라
우리 쌀이 무너지고 있다.
식당과 방앗간등에서 수입쌀이 판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그 현실은 이미 우리 밥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장흥군은 2006년 군과 농업단체, 음식업지부등이 공동으로 수입쌀 없는 청정지역을 선포한 지역이지만 부끄럽게도 부정유통이 너무나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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