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이에 장관 후보자의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슈화 되고 있어, 자칫 청문회가 개인의 신상털기 장이 될까 우려된다.

 

2. 앞서 한농연은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농연 정책 요구사항을 모든 국회 농해수위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도 농정에 관한 관심 보단 개인적인 내용만 문제시 삼는 청문회 풍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몇 년간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 나갈 농정 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농업⋅농촌에 관한 애정과 관심, 농정 전반에 관한 이해와 미래 비전 등에 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자의 개인사 부분에 초점을 맞춰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농업 부문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겹쳐 농업 생산성 유지 및 농가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업예산 확충, 중장기 직불제 개편 방안 모색 등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지방 푸드플랜의 수립·실천, 민관 협치 농정체제의 구축·운영과 같은 중장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4. 이 때문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농정 컨트롤 타워를 간절히 희망해 왔다. 개인의 도덕성 여부를 간과 할 수는 없으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검증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농정 현안에 관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확인에 중점을 둔 성숙한 인사청문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이 신속히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