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10월13일부터 11월1일까지 20일간 507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북한의 핵실험 후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통일외교통상, 국방, 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북 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는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유지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조정,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지속,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 등을 놓고 관련 상임위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한 여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선 잡기 차원에서 북 핵문제 이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사건,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 10일 국정감사모니터단을 발족하고 국회농해수위국정감사 모니터링계획을 발표했다.

한농연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매년 국정감사 전반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FTA추진 및 농협개혁 등을 이슈화ㆍ쟁점화시키고 현장 농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등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 평가기준표에 의해 성실도, 정책제안의 참신성, 농업계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3~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요원과 심사의원들에 의해 국정감사 속기와 실시간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국정감사 상황을 빠르게 전달할 예정이다.

<각 정당별 국정감사 입장>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의 모토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국감'으로 내세우는 한편 안보·경제 이슈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국정파탄을 총결산한다는 전략에 따라 △경제파탄 △안보파탄 △낙하산 코드인사 △도박게이트 △방만한 국정운영 등을 노무현 정부의 '5대 실정'으로 규정해 집중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분배위주 경제정책과 세금을 통한 부동산정책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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